차현진 교수, ‘국채매입 정례화·통안채발행 중단·국채발행사무 한은 이관’ 주장

오퍼레이션 트위스트·기준금리 추가 인하 효과 기대..기재부 국고채 최장만기 더 늘려라

한국은행이 국채매입을 정례화하고, 통화안정증권 발행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아울러 기획재정부가 맡고 있는 국채발행사무를 한은에 이관하자고 밝혔다.

차현진 한국은행 인재개발원 교수는 10일 오피니언 리더를 위한 웹진 ‘피렌체의 식탁’에 올린 글과 이투데이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우선 “한은이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사후약방문식의 국채매입보다는 연간 계획을 미리 밝히고 추진하는 선제적 방식이 시장금리 상승을 막는 데 훨씬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국채매입 포워드 가이던스는 한은에도 유리하다는게 그의 주장이다. 차 교수는 “유통시장에서 어떤 국채를 매입할 지는 순전히 한은의 재량”이라며 “이를 잘 활용하면 한은이 정책금리뿐만 아니라 장기 금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것을 오퍼레이션 트위스트(operation twist)라고 한다”고 말했다.

한은의 국채매입 여력도 충분하다는게 그의 평가다. 차 교수는 “4월말 현재 한은이 보유하는 국채(국고채)는 17조원 규모로 이는 발행잔액의 2.7%밖에 안된다”며 “1·2·3차 추경을 통해 정부가 추가 발행하기로 한 올해 국채 순증액의 3분의 1인 35조원 규모를 한은이 추가 매입하더라도 그 비율은 7% 안팎에 머문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는 주요국 중앙은행들(연준 24%, 영란은행 2019년말 현재 24%, 일본은행 42%)에 비해 여전히 낮다”며 “코로나19를 계기로 연준은 27% 정도까지, 일본은행은 50~55%까지 상승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통안증권 발행 중단을 고민할 필요도 있다고 봤다. 그는 “통안증권은 1961년 11월 처음 발행됐다. 제1차 경제개발5개년 계획과 더불어 은행 대출, 해외 수출이 급증하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지자 시중에 풀린 과잉유동성을 흡수하는 수단으로 도입됐다”며 “그러나 요즘엔 인플레 압력이 없다. 무엇보다 통화량 관리라는 개념이 폐기됐다. 통안채를 더 이상 발행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코로나19 위기 이후 한은은 3조원의 국채를 매입하고 매주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 방식을 통해 무제한으로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다”면서 “다른 한편으론 과잉유동성을 흡수한다면서 통안증권을 발행하고 있다. 이래선 정책의 일관성이 없다”고 봤다.

통안채 발행 중단은 기준금리를 인하하지 않고도 추가로 금리를 인하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봤다. 차 교수는 “160조원이 넘는 통안채 발행잔액의 절반만이라도 채권시장에서 사라진다면, 국채, 특수채, 회사채는 물론 기업어음(CP)의 금리가 일제히 하락 압력을 받는다”며 “기준금리 추가 인하에 부담을 갖는 한은으로선 충분히 시도할 가치가 있다”고 주장했다.

통안채 발행 중단에 따른 콜금리 하락과 이에 따른 환율상승은 지급준비금(지준금)에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풀수 있다고 봤다. 그는 “통안채 발행 중단에 따른 부작용은 콜금리가 0% 수준으로 떨어져 환율이 상승하게 되는 것”이라며 “대부분 중앙은행들에서 하듯 지급준비금에 정책금리 수준의 이자를 지급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그는 기재부는 기존 50년인 국고채 최장 만기를 그 이상으로 늘리고 재정집행 효율성에 집중하는 반면, 국고채의 차환·바이백·교환 등 실무기법은 중앙은행인 한은이 맡는게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차 교수는 한은 워싱턴사무소장, 기획협력국장, 금융결제국장, 부산본부장을 역임했다. 베스트셀러인 ‘숫자없는 경제학’과 ‘금융오디세이’를 저술했고, 최근엔 ‘법으로 본 한국은행’을 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