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경제팀 무능이 금융위기 불렀다"

입력 2008-10-23 11:17 수정 2008-10-23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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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관리능력 부재로 시장불신 가중...자진사퇴하라"

금융위기에 대한 경제팀의 무능한 대응이 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소속 의원들은 경제팀의 안일한 인식과 무능한 대처가 경제위기를 가중시키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종률 의원(민주당)은 "신뢰가 있어야 정책도 있다"면서 "현재 경제팀은 시장의 불신으로 고립무원에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특히 경제팀 수장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불신으로 '강만수 디스카운트'가 작용되고 있다"면서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이광재 의원(민주당)도 "MB정부 출범 이후 경제부처의 조직개편이 이루어졌지만 금융정책 관련부처가 여러곳으로 갈려 있어 이를 총괄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면서 "신속하고 유기적인 정책대응 능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강운태 의원(무소속)도 "현재 '패닉(공황)' 현상을 보이고 있는 금융시장의 혼란은 대외적 요인도 있지만, 경제팀의 무능과 금융기관들의 도덕적 해이가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특히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통합해 금융감독기능을 강화하고, 환율과 이자율은 한국은행에 전담하도록 할 것"을 제안했다.

박병석 의원도 "위기상황에서는 위기관리능력과 리더십에서 나오며, 그 능력은 시장과 국민의 신뢰에서 나온다"고 강조하고 "현 경제팀은 시장과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재 정부로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정치권의 협조를 당부했다.

전광우 금융위원장도 "전체적으로는 긴밀하게 협조가 잘 되고 있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나 박병석 의원은 이날 한 언론의 기사를 인용해 "경제전문가 20명 중 70%(14명)가 경제팀의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본다"면서 "경제팀은 시장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거듭 사퇴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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