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위]"한전의 전력선통신 활용사업, 중복투자"

한국전력이 전력선통신(PLC, Power Line Communication)망 활용을 확대하는 것은 중복투자에 따른 낭비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23일 국회 지식경제위 소속 허범도 한나라당 의원은 한전에 대한 국감에서 "한전의 설립목적은 전원개발과 전력수급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법률 개정을 통해 추가하려는 PLC기술을 이용한 통합검침과 안전·복지사업은 한전의 설립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PLC 기술은 기존에 깔려있는 전력선을 통신선처럼 이용해 원격검침을 할 수 있는 기술로 인터넷접속서비스가 가능하다.

허 의원은 "한전의 PLC 통신망은 인터넷접속을 위한 전기통신회선설비이며 이를 이용해 인터넷접속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통신사업으로 한전의 설립목적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그는 "한전과 통신사업자와의 관계가 경쟁관계로 전환되면 통신사업자들은 한전의 불공정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전주와 관로를 설치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며 "현재 초고속인터넷의 전체가구 대비 보급률은 90.2%에 달해 국가 전체적으로 통신망의 중복투자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