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환경관리 점검·단속 우수 지자체 '광주·전북'

환경부, 지자체 환경관리실태 평가…"전체 점수↑·점검률↓"

▲경기도광역환경관리사업소 직원들이 드론을 활용해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을 단속하고 있다. (뉴시스)

전국 지자체 가운데 오염물질 배출 기업에 대한 점검과 단속을 가장 활발히 한 지역은 광주광역시와 전라북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환경부는 전국 17개 시·도, 228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2019년도 지자체 배출업소 환경관리실태를 평가해 발표했다.

우수 지자체는 광역 지자체 2곳, 기초 지자체 13곳이다. 광역 2곳은 광주와 전라북도였고, 기초 13곳은 전북 장수군, 인천 미추홀구, 울산 북구, 광주 서구, 충남 공주시, 광주 광산구, 부산 사하구, 부산 강서구, 대구 달성군, 대구 북구, 인천 서구, 부산 사상구, 경남 창원시 등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광주는 점검률과 적발률, 전북은 단속공무원 교육과 홍보실적에서 다른 지자체에 비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고 말했다.

평가 결과 전체 종합점수는 전년 대비 6.5점(72.4→78.9점)이 올랐다. 배출업소 합동단속과 시스템을 이용한 사업장 관리 등 분야에서 실적이 향상됐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다만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점검률은 평균 84.1%로 전년의 93.6%에서 9.5%포인트 낮아졌다. 기존 지도점검 외에 미세먼지 등 환경 이슈가 많아지면서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법령위반업소는 전국 4만8893개 점검사업장 중 8737개로 적발률은 평균 17.9%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1.9%포인트 낮아졌고, 제주(25.4%)와 충남(23.6%), 광주(23.4%), 경기(22.5%), 전북(22.1%), 울산(20.6%) 등은 적발률 20% 이상을 기록했다.

단속기법 공유와 점검의 공정성 등을 위한 지자체 간 합동점검은 7.9%로 전년(7.2%) 대비 소폭 증가했으며, 환경에 대한 지역주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실시한 민간 합동점검도 전년(14.2%) 대비 2.3%포인트 높아졌다.

이 밖에 단속공무원 교육실적은 전년(73.3%) 대비 3.7%포인트 감소했고, 단속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비율도 전년(58.9%) 대비 15.4%포인트 감소했다.

류필무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미세먼지 걱정 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전국 배출사업장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며 "환경관리실태평가를 통해 지자체의 배출업소 환경관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번 평가결과 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기관 중 자체 공적심사를 통해 정부표창(대통령 1, 국무총리 2) 및 환경부 장관 표창을 9월에 열리는 '배출업소 환경관리 경진대회'에서 수여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환경관리업무가 지자체로 위임된 이후 2003년부터 지자체 간 경쟁을 통한 자율적인 배출업소 환경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매년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전국의 대기 및 수질 분야의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은 약 10만 개이며, 지자체가 통합지도·점검규정에 따라 제출한 4만9000여 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7개(광역시 1, 광역도 1, 기초 5) 그룹으로 나눠 점검률과 적발(위반)률 등 9개 지표 중심으로 평가를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