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공회장 선출 D-1] "공익법인 회계 투명성, 한공회가 주도하겠다"

입력 2020-06-16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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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대 한공회장 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2만여 명의 회계사들은 여전히 적임자 찾기에 고심하고 있다. 신외부감사법 도입으로 회계사의 지위가 높아졌지만, 회계 개혁 완수까지 풀어야 할 숙제가 남았기 때문이다.

최근 공익법인의 회계 투명성 이슈까지 더해지면서 회계 업계의 사회적 역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후보들은 한공회가 주도해 공익법인 회계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17일 시행되는 한공회 45대 회장 선거(기호순)에는 △채이배 전 민생당 의원 △정민근 안진회계법인 부회장 △최종만 신한회계법인 대표 △김영식 삼일회계법인 대표 △황인태 중앙대학교 교수 등 5명이 출마했다.

이들은 기존 공익법인의 회계 처리 절차가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맞춤형 절차 정비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채이배 후보는 "10년 넘게 시민단체에서 일하고, 공익법인도 관리했지만, 솔직히 회계사인 내가 봐도 회계와 신고절차가 어렵다"면서 "이는 공익 법인이 아닌 국세청 관점으로 설계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부실한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기업과 달리 주주 등 외부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어 회계 부정 가능성이 제기된다는 설명이다. 황인태 후보는 "일반적으로 공익법인은 재정상태 취약으로 분식 유인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며 "회계처리부실로 인한 이해관계자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는 시스템 구축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김영식 후보 역시 "공익법인을 위한 회계기준이 2018년 돼서야 처음 도입됐다"며 "우리 사회에서 공익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나 규모를 봤을 때, 다소 늦은 감이 있다"고 짚었다.

후보들은 대안으로 공익법인 회계 메뉴얼 제작 등 한공회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일부 후보들은 '공익기관 감사공영제 운영'을 실시할 것을 제언하기도 했다. 공익법인의 회계감사를 제도화하고 한공회 차원의 효과적인 감사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황인태 후보는 "공적 기관이 감사대상자를 정하는 감사공영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익법인의 사회적 공익성을 보장하고, 감사인의 독립성과 감사 품질을 향상하기 위해서다. 황 후보는 "비영리기관 감독관청이 바람직할 것"이라며 "감사 비용 부담이 되겠지만 취약한 공익법인 재정상태를 고려해 경감 방안도 같이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종만 후보 역시 "그들의 투명성을 검증해줄 제3자는 회계사뿐"이라며 "감사공영제를 통해 회계사들이 공익 기여하는 방식으로 한공회가 주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익기관에 대한 회계감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비영리법인들이 투명하다 해도 독립적인 제3자가 확인해준다면 기관 신뢰도도 높아지는 등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영식 후보는 플랫폼 마련을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회계 자문이 필요한 공익 법인들을 하나로 모아주거나 실버 회계사들이 재능 기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시스템을 소개했다. 아울러 한공회 차원에서는 공익법인에 필요한 회계 매뉴얼을 제공하고 전문성 있는 중소회계법인ㆍ개인 감사반들이 공익법인 감사 분야를 특화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는 방법도 제안했다.

이에 정민근 후보도 한공회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동의했다. 정 후보는 "지금까지 비영리 법인 감사에 대한 한공회의 입장이 소극적인 면이 있었다"면서 "해당 사안은 회계업계의 수익 사업이 아닌 국민에 봉사하는 공익사업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감사 비용은 정부 예산의 지원을 받는 등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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