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22일 추미애ㆍ윤석열 만난다

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 주재...'언택트 산업' 독과점 기업 불공정행위 강력 대처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전 청와대에서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함께 환담장으로 이동, 먼저 입장할 것을 권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2일 청와대에서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한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19일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많은 국민들이 코로나19로 어려움 겪는 상황에서 생활난에 처한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 사금융, 날로 교묘해지는 보이스피싱, 사이버도박 등이 증가해 민생회복에 걸림돌이 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민생침해범죄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강력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울러 신속한 코로나19 극복과 급변하는 환경 변화에 공직사회가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적극행정 여건 조성 방안 마련을 주문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협의회에는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홍남기 기재부 장관, 유은혜 교육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이재갑 고용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황서종 인사혁신처장, 윤석열 검찰총장, 김현준 국세청장, 노석환 관세청장, 민갑룡 경찰청장 등이 참석한다.

윤 부대변인은 "반부패 개혁은 우리 사회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상호 신뢰를 쌓아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단단한 토대를 마련하는 길"이라며 "이러한 차원에서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는 코로나19 국난 극복에 반부패 정책이 적극 기여할 수 있도록 안건을 상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생 회복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민생 침해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불공정, 편법적 요소들을 신속하게 바로잡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철저히 대비하기 위함이다"라고 부연했다.

이날 회의 보고 안건은 반부패 정책 성과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반부패 추진 방향이 등이다. 논의 안건은 서민경제 회복을 저해하는 민생 침해 범죄의 엄정 대응과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 근절 및 디지털 공정경제 실현 방안 등이다.

두번째 논의 안건인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 근절 디지털 공정경제 실현 방안에 대해 윤 부대변인은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강력 대처하기 위한 안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의 코로나19 과정에서 언택트 산업이 부상하고 있다. 과거의 경험하지 못한 방향으로 사회경제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이러한 과정에서 독과점 기업들이 중소 입점 업체에게 각종 비용을 전가하거나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하고 있는 사실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윤 부대변인은 또 "산업이 성장하면서 여러 문제도 발생할 수도 있고, 그 문제는 해결하는 방안들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여러 우려할 수 있는 상황들은 시장 자체의 건전한 성장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정부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서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강력 대처하기 위한 안건이라고 할 수 있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시장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차원"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