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정부 금융대책 발표하면 주가 하락, 환율 상승

정부가 금융시장을 위해 경제대책을 발표하면 오히려 주가가 하락하고 환율은 올라가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석현 민주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은 24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8회의 정부발표 중 6회는 발표 당일 주가하락, 환율상승 시장이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단적인 증거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 9월 15일부터 10월 21일까지 정부는 10회의 경제관련 대책을 발표했다. 이 중 2회는 휴일발표이고 영업일 발표는 8회였다.

발표 당일 및 다음날 주가와 환율은 8회의 발표중 6회가 발표당일 주가가 하락하고 환율을 상승했다는 게 이 의원 지적이다.

특히 지난 9월 24일 공매도 및 자사주 관련 제도 개선방안발표의 경우 발표당일과 다음날까지 이틀 연속 주가가 떨어졌다.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방안 발표와 키코(KIKO) 등 파생상품 손실에 대한 상장기업 지원방안 발표 역시 코스피가 이틀 연속 하락했다.

이석현 의원은 "정부대책과 금융당국에 대한 신뢰가 시장에서 사라졌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