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서울 아파트 상승률 52%는 '과잉해석'…국가통계로는 14%"

경실련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해외 사례 등 함께 봐야"

정부가 현 정권 들어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50%를 넘었다는 시민단체 주장에 대해 '통계의 과잉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국토교통부는 24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국가 통계로 따져보면 현 정권에서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14.2%"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전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기자회견을 열고 "KB주택가격동향 등을 통해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권에서 서울 아파트 중윗값이 한 채당 3억1400만 원(52%) 폭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이어 "이는 3% 하락한 이명박 정부와 29% 오른 박근혜 정부와 비교했을 때 큰 상승률"이라며 "현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은 저가 노후 아파트의 멸실이나 신축 고가 아파트의 신규 공급 등에 따라 상승하는 측면이 있어 시계열로 단순 비교하면 실제 상황보다 과도하게 집값이 많이 오른 것으로 보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정부에서는 재건축 등에 따른 노후주택 멸실이 많으면서 신축 아파트 입주 물량도 예년 대비 많이 증가해 시계열 비교는 더욱더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국토부는 연평균 서울 아파트 멸실 물량은 2010~2012년에는 3000채 수준이었으나 2013~2016년 7000채로 늘었고 2017~2019년에는 1만6000채로 더 증가했다고 근거를 밝혔다.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도 2008~2012년 3만4000채에서 2013~2016년 3만2000채로 줄었으나 2017~2019년엔 4만 채 수준으로 올랐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토부는 중위 매매가격은 거래된 아파트의 가격을 활용해 통계를 산출하기에 최근 고가 아파트 거래 비중이 늘어난 상황에서 시장 상황을 정확하게 반영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토부는 국가승인통계인 한국감정원 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를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현 정권(2017년 5월~올해 5월) 서울 아파트 가격 변동률은 14.2%다.

아파트 외에 단독주택 등을 포함한 전체 주택의 상승률은 11.5%다.

이와 함께 해외 부동산 시장 상황도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토부는 "정부별 주택가격 변동률은 시기별 경제상황과 주택 가격의 순환 사이클을 고려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해외 주요 국가가 2008년 금융위기 여파로 2010년대 중반까지 주택가격이 하락했지만 이후 회복하는 과정에서 높은 주택가격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시장 회복기에 전국의 주택가격 상승률은 상대적으로 낮았지만 수요가 집중되는 서울 등 수도권에서는 국지적 과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앞으로 지역별 시장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과열 지역에 대해서는 시장 안정대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