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강제수사 패러다임, 과감하게 바꿔야”…대검 ‘인권중심 수사TF’ 첫 회의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공판중심 방식으로 대전환하고 강제수사 패러다임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대검찰청은 24일 오후 대검 소회의실에서 ‘인권중심 수사TF’ 위원 위촉식과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TF는 검찰인권위원회 산하에 검찰인권위원인 이상원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노정환 공판송무부장(인권부장 직무대행)이 공동팀장을 맡아 형사법 전문가인 법학교수 1명, 변호사 3명으로 구성된다.

윤 총장과 강일원 검찰인권위원회 위원장(전 헌법재판관)이 공동으로 TF팀장 등 위원 5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윤 총장은 위촉식에서 “인권중심 수사를 구현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당사자주의와 공판중심주의를 철저히 실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이 피의자와 참고인의 소환조사에만 집중하기보다 법정에서 검사와 변호인 간의 교호신문을 통해 실체진실에 도달하는 공판중심의 방식으로 대전환해야 하고 강제수사 패러다임을 과감하게 변화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위원들에게는 “수사관계들로 하여금 사고의 대전환을 하도록 어떻게 유도할 것인지, 새로운 패러다임에 따라 법집행 테크놀로지를 어떻게 개발하고 교육할 것인지, 보완할 제도가 어떤 것인지 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TF에서 마련한 방안이 검찰인권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확정되면 직접 챙기면서 일선이 변화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위원들은 1차 회의에서 최근 10여 년간 논란이 됐던 수사관행 이슈들을 토대로 점검, 개선할 과제들을 논의했고 중점적으로 검토할 과제를 선정했다. TF는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해 선정된 과제와 관련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