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최저임금 제도 근본적 대수술 필요하다”

(사진제공=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계가 2021년도 최저임금 결정 논의와 관련해 “최저임금 제도의 근본적인 대수술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 노동인력환경위원회는 25일 성명을 내고 이같이 주장했다. 위원회는 “현재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위기는 전국민 현금지급까지 이뤄질 정도로 사상초유 위기이며, 이를 소상공인들은 고스란히 온몸으로 겪고 있다”며 “이 같은 상황을 도외시한 노동계 일각의 대폭적인 최저임금 인상 주장에 대해 소상공인연합회는 우려를 금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도의 대수술을 위한 근본 개혁의 기치를 들고 이번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이를 주 의제로 삼을 방침임을 천명하는 바”라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최근 3년간 최저임금이 32% 넘게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을 뛰어넘어 가파르게 오르면서 소상공인업종에서 이제는 최저임금이 기준임금처럼 되어버린 상황”이라며 “소상공인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는 현재의 최저임금 제도로는 우리 경제 활성화에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소상공인 업종 및 규모별 최저임금 차등화, 소상공인 대표성 강화 등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라며 “최저임금위원회가 이를 결정짓지 못한다면, 이에 대한 강력한 권고 방안을 정부에 내놓을 것을 최저임금위원회에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