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리고(투자하고·세금줄이고·채용하고)에 공공부문수지 증가폭 금융위기후 최대감소

명목GDP대비 공공부문 수지비중 4년만 마이너스, 명목GDP대비 공공부문 보수비중 첫 8%대

투자하고, 세금줄이고, 채용하고 등 이른바 쓰리고 대책에 공공부문수지 증가폭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폭으로 줄었다.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기금을 제외한 공공부문 수지 비중도 4년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미중간 무역갈등에 따른 경기부진을 타계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경기대응에 나선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

2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9년 공공부문계정 잠정’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부문 총수입은 876조3000억원 전년(852조7000억원)에 비해 23조5000억원(2.8%) 늘었다. 반면, 총지출은 862조4000억원으로 전년(799조6000억원) 보다 62조8000억원(7.9%) 증가했다.

이에 따라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수지(일명 저축투자차액)는 13조8000억원에 그쳤다. 이를 전년(53조1000억원)과 비교해서는 39조3000억원이 급감한 것으로 2009년(-51조4000억원)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것이다.

2018년과 비교해 부문별로 보면 일반정부에서는 수입이 20조3000억원(3.1%) 늘어난 반면, 지출이 59조8000억원(10.1%) 급증했다. 비금융공기업에서는 수입이 1조9000억원(1.1%) 증가한데 반해, 지출이 1조원(0.6%) 줄었다. 금융공기업에서는 수입이 1조8000억원(4.8%) 늘었고, 지출은 4조6000억원(14.1%) 급증했다.

이는 정부가 경기둔화에 대응키 위해 최종소비지출(2018년 304조7000억원→2019년 329조3000억원)과 투자(120조1000억원→130조원)를 확대하고, 건강보험을 비롯한 보장성보험 강화와 각종 복지정책 확대로 인한 사회수혜금지출(99조5000억원→112조9000억원)을 늘릴 때문이다. 반면, 승용차 개별소비세 및 유류세 인하와 세금환급 성격인 근로소득장려세제 혜택 강화 등으로 조세수입 증가폭(381조원→385조7000억원)은 크게 둔화했다.

아울러 공기업을 중심으로 2년연속 채용을 늘리고, 정규직을 확대함에 따라 공공부문 피용자보수도 전년대비 9조9000억원(6.6%) 급증한 158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명목GDP대비 8.3%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은이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7년 이래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직전 최대치는 2009년 기록한 7.9%였다.

공공부문 수지에 대한 명목GDP대비 비율은 마이너스(-)1.3%를 기록해 2015년(-0.6%)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전환했다. 이를 주요국과 비교하면 호주(-1.3%)와 유사하고 영국(-2.1%) 보단 높은 수준이다.

최정태 한은 지출국민소득팀장은 “경기둔화에 따라 정부가 적극적으로 경기대응에 나선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