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증권거래세 폐지 정부안 아쉬워“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금융 세제 개편 방안에 대해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며 이를 보완할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에 내정된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증권거래세는 이중과세의 문제가 있고,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원칙에 위배되는 세금"이라며 "양도소득세의 전면적인 확대 시행 이전에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주식 장기보유자에게 세제 혜택을 주고, 대주주 자격 기준 완화를 유예하는 보완 조치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