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극복 노사정 대타협 진통…결실 없이 파행되나

고통 분담 방안 놓고 노사정 입장차 좁히지 못해

▲지난달 20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표자 회의에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김용기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정 총리,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경총 회장, 홍남기 부총리, 문성현 대통령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장. (신태현 기자 [e-mail])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대타협을 목표로 진행 중인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막판까지 진통을 겪고 있다.

28일 노동계와 정부 등에 따르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표자회의에 참여하는 노사정 주체들은 30일 3차 본회의 개최에 앞서 접점을 모색해 큰 틀의 합의를 만들 예정이지만 비관론만 감돌고 있다. 고통 분담 방안 등을 두고 노사정 주체들 간 입장차가 여전히 팽팽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중심인 노사정 대표자회의에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 노사정 주요 주체들이 참여한다.

앞서 노사정 주체들은 이달 16일부터 부대표급 회의 등을 잇따라 열어 여러 큰 틀의 합의를 목표로 '끝장 토론'을 벌였지만 별 성과를 내지 못했다.

노동계는 '해고 금지'와 '총고용 유지'를 위한 정부의 과감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가 제시한 방안은 노동계 요구에 크게 못 미치는 상황이다. 특히 정부가 부대표급 회의에서 제시한 방안은 유급휴업 조치를 한 기업에 대해 휴업수당을 90%까지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을 연장하는 수준에 머물러 노동계의 실망감이 큰 상태다.

모든 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 구축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도 정부는 명확한 방침을 내놓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노총은 최근 해고 금지, 생계소득 보장, 전 국민 고용보험, 상병급여 등 요구 사항에 대한 정부와 경영계의 태도에 진정성이 없다며 강력히 규탄한 바 있다.

반대로 경영계는 고용 유지를 위해서는 노동계의 임금 인상 양보가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다. 더욱이 노동계가 정규직 노동자의 임금 상승분으로 기금을 조성해 이를 비정규직을 포함한 취약계층을 위해 쓰는 '사회 연대'를 제안한 것에 대해서도 시큰둥한 입장이다.

이처럼 거듭된 만남에도 불구하고 노사정이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노사정 대표자회의가 결실 없이 끝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노총은 이달 말까지 합의를 못 내면 대화에 불참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