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원대 '국가 주파수 재할당' 대가 두고 ‘정부 vs 이통 3사’ 신경전

▲이동통신 3사(자료 각사)

▲재할당 대상 주파수및 대역폭 (과기정통부 제공)

3조 원대 규모의 비용이 투입되는 ‘국가 주파수’ 재할당 문제를 두고 정부와 이동통신 3사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사업 관할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조원대 재할당 비용이 ‘객관적이고, 적정한 수준’이라는 판단인 반면 비용을 부담하는 통신 3사는 유럽 등 해외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데다, ‘코로나19’로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이라 경영 악화를 부추길 것으로 보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2021년 6월 이용기간이 종료되는 이동통신 주파수를 기존 이용자인 KT, SKT, LG유플러스 등 통신 사업자에게 재할당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학계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연구반 및 전파정책자문회의 논의를 거쳐 이 같은 방침을 확정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4월 5세대 이동통신(5G) 서비스가 상용회 됐지만 여전히 이전 단계의 낮은 주파수 대역이 곳곳에서 사용되고 있다. 현재 최소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는 2G·3G 50㎒폭과 LGU+의 2G주파수(20㎒폭)도 사업자가 서비스를 종료하지 않고 재할당을 신청하는 경우 서비스 종료 시까지 한시적으로 재할당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LTE 270㎒ 주파수도 현 시점에서는 트래픽 추이(5G가 LTE 주파수를 이용중), 전송품질 확보 측면에서 서비스 연속성 및 이용자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이용이 불가피하다. 무엇보다 5G주파수의 전국 광대역화가 완성되지 않은 것이 기존 LTE 주파수를 일정기간 재할당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했다. 과기정통부는 중장기적으로 LTE 트래픽 감소 추이를 고려해 여유 주파수 발생 시점에 5G 광대역 주파수 확보 등 주파수 이용 효율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내년 6월 주파수 이용이 끝나는 만큼 6개월 이전인 연말까지 통신사와 주파수 할당 대가 협상을 마무리 짓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늦어도 11월까지는 대역별 적정 이용기간 및 합리적인 대가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 조치에 통신사들은 우려 섞인 반응이다. 현재 재할당 대가 산정 기준이 모호하고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라며 대가 산정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행 전파법에 따라 주파수 재할당 대가는 과거 주파수 경매 가격의 50%와 통신 3사 예상 매출액 3%를 더하는 식으로 산정되는데, 업계는 약 3조 원이 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업계는 또, 우리나라 주파수 재할당 대가가 매출 대비 약 7.9% 수준으로, 프랑스 2.65%, 미국 2.26%, 일본 0.73% 등에 비해 과도하다는 설명이다. 이에 과기정통부 측은 외국 사례를 들어 ‘재할당 비용이 과도하다’는 업계 주장은 통계 작성에 오류가 있고, 되레 우리나라 재할당 대가가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며 맞서고 있다.

과기정통부 오용수 전파정책국장은 “시장환경이 5G 기반으로 점차 전환되는 시점에 여러 세대의 서비스가 동시에 존재하면서 통신망도 여러 주파수를 동시에 이용하는 복합망 환경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연말까지 주파수 이용 효율화 및 5G 전환 촉진 등 지속적인 기술 발전을 이루고, 시장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세부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