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도로교통사고로 41조7000억 원 사회비용 발생, GDP 2.2% 수준

GDP 대비 비용 미국 1.85%, 일본 1.35% 수준

▲시도별 도로교통사고비용. (출처=한국교통연구원)

2018년 도로교통사고로 41조7000억 원의 사회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총생산(GDP)의 2.2% 수준으로 전년 대비 4.0% 증가했다.

한국교통연구원은 30일 ‘국가 교통정책 평가지표 조사사업’을 통해 2018년 도로교통사고비용을 발표했다. 교통연구원은 1997년부터 매년 우리나라 전 부문의 교통사고비용을 추정해서 발표하고 있는데 이번 발표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도로교통사고비용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2018년 122만8129건의 도로교통사고로 3657명이 생명을 잃고 193만5008명이 다쳤다. 이로 인한 피해를 화폐가치로 환산하면 약 41조7061억 원이다. 추정된 피해 금액은 같은 해 GDP의 2.2%에 해당한다. 사상자의 물리적 손실비용(생산손실, 의료비, 물적 피해 등)은 약 22조3134억 원, 정신적 고통 비용은 약 19조3927억 원으로 추정됐다.

2017년(40조 574억 원)과 비교하면 약 4.0% 증가했다. 사고비용이 증가한 이유는 사망자 수가 9.7%, 중상자 수가 5.0%로 감소했지만 경상자 수가 10%, 부상신고자 수가 6.9% 증가했기 때문이다.

연구원은 사망자 수와 중상자 수가 전년 대비 감소한 것은 전국적으로 회전교차로 보급 확대, 생활도로 구역 지정, 어린이 보호구역 내 단속기준 강화, 도시부 속도관리 확산 등의 정책이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했다.

GDP 대비 도로교통사고비용은 주요국에 비해 높은 편이다. GDP 대비 도로교통사고비용 살펴보면 미국 1.85%(2010년), 일본 1.35%(2009년), 영국 1.81%(2017년)로 우리나라 2.2%보다 낮았다.

지역별로 보면 도로교통사고가 가장 자주 발생한 시도는 경기(30만7909건)였고 서울(21만7598건), 부산(7만1028건) 순이었다. 사고비용은 경기가 약 7조7000억 원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고 서울(약 4조9000억 원), 경남(약 2조2000억 원), 경북(약 2조1000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인구당 도로교통사고비용은 충남이 79만4000원으로 시도 가운데 가장 높고 제주(78만6000원), 충북(77만6000원) 순이다. 세종은 40만3000원으로 가장 낮았다.

교통연구원은 정부가 제시한 교통사고 사망자 수 감소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안전체계 구축과 차량보다 사람을 우선하는 교통안전 문화가 조속하게 정착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협업을 통해 목표를 공유하고 실적에 대한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