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바닥 모르는 경기 하락, 정부는 정책 빈곤

코로나19 사태의 충격 확산으로 경기지표들이 바닥을 모른 채 가라앉고 있다. 산업생산, 투자, 제조업 가동률과 생산제품 재고, 현재 경기판단 등이 계속 뒷걸음질치는 양상이다. 단기간 내 살아날 것이라는 기대도 어렵다.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산업활동동향’에서 5월 전산업 생산지수(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는 전월보다 1.2% 감소했다. 코로나19가 발생한 1월부터 5개월째 하락세다. 수출이 크게 타격을 받아 제조업 생산이 -6.9%나 쪼그라든 영향이 컸다. 설비투자도 5.9% 줄었다. 1월(-6.8%) 이후 4개월 만에 감소폭이 가장 크다.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4.6%포인트(P) 하락한 63.6%였다. 금융위기 때인 2009년 1월(62.8%) 이후 11년 4개월 만에 가장 낮다. 제조업 재고율은 전월보다 8.6%P 상승한 128.6%로 치솟아 외환위기 여파가 미쳤던 1998년 8월(133.2%) 이후 21년 9개월 만의 최고치를 보였다. 결국 현재 경기를 판단하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전월보다 0.8P 하락한 96.5로 1999년 1월(96.5) 이래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다만 소비지표인 소매판매액이 4.6% 늘었는데, 5월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의 효과가 큰 것으로 보인다. 제한적 개선이고 지속되기 어렵다. 전망 또한 어둡다. 향후 경기를 예측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0.3P 하락한 98.9에 머물렀다.

기업심리가 미미하게 나아진 모습을 보이기는 했다. 같은 날 한국은행이 내놓은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조사결과에서 6월 전체 산업의 업황BSI는 56으로 한 달 전보다 3P 올랐다. 그래도 기준치 100에 턱없이 못 미친다. 이 숫자가 낮을수록 체감경기가 나쁘다고 보는 기업들이 좋다고 보는 곳보다 훨씬 많다는 뜻이다. 7월 전산업의 업황전망BSI는 전월보다 2P 상승한 55였다.

정부의 경기부양 정책과 세계 주요국의 경제활동 재개에 힘입어 수출이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가 작용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는 양상이고 보면 앞으로 상황이 악화할 가능성이 크다. 향후 경기추이를 전혀 가늠하기 어렵다. 국내에서도 진정세를 보이던 코로나19의 n차 감염사례가 급증하면서 기업들의 불안감이 크고, 경기하락의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기업들은 자금압박과 함께 고용유지의 어려움, 미래수익원 부재에 시달리고 있다. 금융·세제 지원, 내수 및 투자 활성화, 고용유지 대책이 급하다고 한다. 정부도 경기를 살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세 차례의 추가경정예산으로 푸는 돈만 60조 원 규모다. 문제는 이 같은 재정 투입이 수요 회복과 생산 증가를 통한 실물경제 활성화의 선순환을 가져올 수 있느냐에 있다. 의문스럽다. 무엇보다 정부가 확장재정에 매달리는 것 말고, 정책의 빈곤에 빠져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 걱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