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공수처장 추천 위원, 중립인사··· 민변 제외"

▲지난 2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립준비단 현판식에서 정세균 국무총리가 참석자들과 함께 제막을 축하하며 박수치고 있다. 왼쪽부터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 정 총리, 남기명 설립준비단장, 진영 행안부 장관, 김조원 청와대 민정수석.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조속한 출범을 위해 최대한 중립적인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을 고르겠다는 의지다.

2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해찬 대표는 최근 비공개회의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여당 몫인 2명의 추천위원으로 최대한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인사로 알아볼 것을 지시했다.

이 대표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특정 성향 단체 소속 인사는 제외하라는 방침도 함께 전달했다.

이 대표의 이 같은 지시는 야당이 추천한 2명이 비토권을 가진 상황에서 정파적 인사를 추천하면 공수처 출범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장은 처장후보추천위원회가 2명의 후보를 추천하고, 이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후보 추천위는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국회 교섭단체(여야 각각 2명씩)가 추천한 7명으로 구성된다. 이중 추천위원 6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후보 추천이 가능하다.

여당 몫 추천위원으로는 문재인 대통령과 검찰 개혁 관련 책을 쓴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꼽힌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통합당이 응하지 않으면 사실 공수처 출범이 어려워진다”며 “그렇다면 공수처법 개정 명분을 통합당이 제공해주는 것이다”고 경고했다.

윤 위원장 발언을 둘러싸고 야권 추천위원 2명에 대한 지명권을 통합당으로부터 빼앗으려는 명분 쌓기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처럼 민주당이 공수처법 개정을 시사한 가운데 야권은 반발하고 나섰다.

김도읍 통합당 의원은 2일 논평을 통해 “공수처를 조속히 출범시켜 윤 총장을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검찰을 무력화하기 위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괴물 공수처가 최소한 제 역할을 하려면 정치적 중립성·독립성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며 “지금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공수처는 정반대다. 국회 견제도 받지 않는다. 민주당은 정권 입맛에 맞는 공수처를 만들려는 불순한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역시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같은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벌써 여당에서 법 개정 얘기가 나온다. 야당 공수처장 추천권을 무력화하고 자신이 입맛에 맞는 사람을 앉히겠다는 노골적 협박이다”며 “독선적인 사이다 정치는 독재라는 당뇨병 정치를 낳는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