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사태는 규제완화 탓" 금감원 노조, 또 금융위 작심비판

"금융위 책임 회피에만 급급…전수조사 예방효과 의문"

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이 사모펀드 사태는 규제완화 탓이라며 금융위원회를 강하게 비판했다. 최근 금융위가 발표한 ‘사모펀드 전수조사 계획’은 실효성 없는 책임회피식 대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금감원 노조는 6일 성명을 통해 "금융위의 전수조사 계획은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사모펀드 사태를 해결한다며 이번 사태와 전혀 무관한 예금보험공사, 한국증권금융 직원까지 동원하면서 정작 금융위는 뒤로 빠져 책임을 피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2일 금감원내 전담 검사조직을 한시적으로 만들어 사모운용사 233개를 3년간 전수 검사하기로 했다. 올해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 동안 사모펀드 1만304개에 대해 판매사 주도로 운용사, 수탁사, 사무관리회사 등 4자의 자료를 상호 비교해 확인하는 자체 검사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금감원 노조는 "금융위의 투트랙 점검 계획은 정작 이 사태를 일으킨 자신들은 빠졌기 때문에 전형적인 책임회피에 불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서류 점검에만 3년이 걸린다는데 정상적인 사모펀드가 통상 3~5년 사이에 청산하는 걸 고려하면 그 사이에 없어질 펀드도 부지기수일 것"이라며 "서류점검에서 옵티머스와 같은 사건을 발견해도 인수시점에선 이미 '먹튀'를 하고 잠적할 것이 뻔해 전수조사가 과연 예방효과가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지금 금융위가 해야 할 일은 전수조사라는 전시행정이 아니라 사모펀드 관련 규제를 정상화하기 위해 법규를 고치는 일"이라며 "금융위는 사모펀드 규제를 완화했는데 정작 수십억원의 자산을 보유한 금융위 고위인사 중 사모펀드에 투자한 사람은 아무도 안 보인다"고 비판했다.

금감원 노조가 금융위의 사모펀드 전수조사 방침을 비판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금감원 노조는 지난달 25일에도 "사모펀드 사태의 근본 원인은 금융위의 무분별한 규제완화 때문"이라며 "금융정책과 감독기능을 분리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