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최고 민생과제는 부동산대책”…’징벌적 과세’ 속도전 나선 민주당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 보좌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 국정 역량을 총동원하고 나섰다. 지난달 6ㆍ17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후속조치까지 예고했지만 시장이 좀처럼 안정되지 않는 데다 민심마저 동요하기 시작하자 정권 차원의 위기감이 높아진 것으로 관측된다.

문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ㆍ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금 최고의 민생과제는 부동산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적으로 유동자금이 사상 최대로 풍부하고 금리는 사상 최저로 낮은 상황에서 정부는 최선을 다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할 것”이라며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서민과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메시지를 연이어 발신한 것은 그만큼 이 사안을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2일에도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 부담 강화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 확대 △생애 최초 구매자의 세금부담을 완화 등을 지시한 바 있다. 부동산 대책을 정권 차원의 사활이 걸린 문제로 보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여당인 민주당도 관련 입법에 ‘속도전’을 예고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을 강화하겠다”며 “필요한 입법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미 제시한 보유세ㆍ거래세 과세안을 한층 강화해 다주택자와 투기성 매매자에게 징벌적 수준의 세금을 물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종합부동산세법 및 양도소득세법 개정안을 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다만 정권 차원의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시장심리가 정권의 강한 의지와 반대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서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절반에 육박하는 49.1%는 당정의 부동산 후속 조치에 대해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달 1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 41%가 현 정부 임기가 끝나는 시점의 집값이 현재보다 비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