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건협 "도심 공급 확대가 집값 안정 해법"

"도심 고밀도 개발로 정책 변화 필요"

▲대한주택건설협회 CI. (대한주택건설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는 8일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서울 등 도심에 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국무총리실과 국토교통부, 국회 등에 건의했다고 8일 밝혔다.

협회는 정부의 지속적인 부동산 수요억제 대책에도 불구하고 서울 집값 상승이 지속되고 있는 것은 도심주택 공급 감소로 인한 수급 불균형에 따른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집값 상승의 주요인은 투기수요가 아닌 구매 가능 계층의 소득 상승과 1500조 원에 달하는 시중자금에 기인한다는 것이란 설명이다. 이어 서울 외곽지역의 공급 확대로는 서울 등 도심주택 수요를 충족할 수 없다며 도심 주택 공급 확대가 집값 안정의 빠른 해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협회는 도심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도심 고밀도 개발과 도시 관리 정책 변화를 제시했다. 현재 관련 법령에서는 상업지역 주거비율 상한을 90% 미만(서울·광주는 조례로 80% 미만)으로 제한하고 의무적으로 상업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협회는 △상업지역 주거 비율 90% 미만 제한 폐지 및 공공기여 방안 마련 △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층수 규제 완화 및 용적률 상향(연면적 일정부분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 의무화) 등을 건의했다.

협회는 “집값 상승을 먼저 경험한 미국·일본 등 선진국들은 집값 상승 폭등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를 시행함으로써 도심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집값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도심 개발을 억제하는 상황으로 도심지역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며 "토지 소유자와 개발사업자에게 과도한 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는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공공기여금 납부 등으로 환수해 해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