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윤석열 절충안, 이성윤 보호막 걷어내는 '묘수'"

"추미애, 지휘 불응이라 판단 가능성…검란 치달을 수도"

▲윤석열 검찰총장(왼쪽)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뉴시스)

8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를 두고 엿새 만에 내놓은 절충안에 대해 법조계는 가능한 가장 좋은 선택지를 내놨다는 평가가 나온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윤 총장이 묘수를 생각했다”며 “자신도 배제하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보호막을 걷어낸다는 점에서 괜찮은 선택”이라고 말했다.

특히 기획통인 김영대 서울고검장이 추 장관과 밀접한 관계가 아니라는 점도 고려한 선택인 것으로 봤다. 그는 “(김 고검장이) 추 장관과 코드가 맞는 사람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청와대의 이른바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사건 수사 당시 이 지검장은 수사팀의 기소 의견에도 결재하지 않고 윤 총장뿐만 아니라 김 고검장도 제치고 추 장관에게 직접 경위를 보고한 바 있다.

다만 추 장관이 수사지휘를 일부 수용한 부분을 문제 삼을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한 검찰 간부는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지휘를 일부만 수용한 것에 대해 지휘 불응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며 “수사팀 지휘 관련해 한 차례 추가 지시를 내린 뒤에도 윤 총장이 따르지 않을 경우 징계 등 최악의 사태로 치닫는 시나리오고 전개되지 않겠냐”고 내다봤다.

추 장관이 의견 개진 기한을 9일 오전 10시로 못 박은 상황에서 윤 총장이 전부 수용 불가 의견을 낸 만큼 갈등이 정점을 찍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일각에서는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직접 감찰을 지시하는 등 초강수로 대응할 경우 사상 최악의 검란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시각이 있다.

이날 대검찰청은 “서울고검 검사장이 현재의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포함되는 독립적 수사본부를 구성해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지 않고 수사결과만 보고하는 방식으로 공정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도록 하는 방안을 법무부 장관에게 건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2일 윤 총장에게 검언유착 의혹 수사의 적정성을 따지는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중단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대한 수사 독립성 보장을 지시했다.

이에 윤 총장은 검사장 회의 등 내부 의견을 수렴했다. 검사장들은 특임검사 도입 필요성과 함께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 중 검찰총장 지휘·감독 배제 부분은 사실상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하는 것이므로 위법 또는 부당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를 보고받은 윤 총장은 숙고에 들어갔다.

그러나 추 장관은 “좌고우면하지 말라”며 윤 총장 수사배제의 정당성을 재강조하고 특임검사 도입을 사전차단했다. 이날 오전 “검찰조직 구성원의 충정과 고충을 충분히 듣고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며 “9일 오전 10시까지 하루 더 기다리겠다”고 통보하기도 했다.

엿새째 고민을 거듭한 윤 총장은 대검이 아닌 김 서울고검장을 중심으로 독립된 수사팀을 꾸리는 방안을 내놨다. 선택지가 줄어든 상황에서 최대한의 절충안을 내놓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