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협 "코로나19 위기극복 위해 건설경기 살려야"

SOC 예산 확대·공공공사 공사비 정상화 등 건의

▲대한건설협회는 9일 푸르미르 호텔에서 전국 시도회장·이사 연석회의를 열어 침체된 건설산업의 회복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대한건설협회)

대한건설협회가 12일 정부의 적극적인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 침체 극복을 위해선 SOC(사회간접자본) 예산 확대와 공공공사 공사비 정상화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대한건설협회는 전국 시도회장·이사 연석회의를 열고 △내년도 SOC 예산 30조 원 확대 △공공공사 공사비 정상화 △민자사업 활성화 △각종 규제 혁파 등의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건설업계 건의'를 채택, 정부와 국회에 10일 건의했다.

협회는 "3차 추경에 경기부양 및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SOC 분야가 소외됐다"며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내년도 SOC 예산은 30조원 이상 편성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에 정부가 편성한 3차 추경에 경기 부양 및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SOC 분야가 소외돼 있어 아쉽다"며 "건설경기 침체 및 고용시장 위축의 빠른 해결을 위해서는 예산 확대가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전과 고용으로 직결되는 공공공사 공사비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서는 적격심사·종합심사제 낙찰률 현실화와 일반관리비율 상한을 9%로 인상(현행 6%)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장기계속공사의 총공사기간이 연장될 경우 발주기관이 추가비용을 지급토록 법제화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내수 경기회복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신규 민자사업을 조기발굴 하고, 노후인프라 개선사업에 민자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각종 도시·개발 규제를 혁파해 재개발·재건축을 전반적으로 허용하고 도시재생사업을 민간제안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해 시장 활력 제고를 위한 여건 조성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처벌 위주의 건설 정책을 완화하고 신규 규제 도입시 규제 영향평가를 시행하는 등 기업을 옥죄는 각종 규제의 합리적 개선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김상수 대한건설협회장은 "이번 건의가 제도 개선으로 이어진다면 코로나19 위기 극복의 돌파구를 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정부·국회의 전향적인 검토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