폼페이오 “중국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은 완전 불법”…미·중 갈등 전선 확대

어느 한쪽 편 들지 않겠다는 기존 방침 뒤집은 것…중국 민감 이슈 중 하나에 또 불붙어

▲각국이 점유하는 섬. 노란색 : 중국/ 연두색 : 베트남/ 노란색 : 대만. 출처 블룸버그통신

미국이 13일(현지시간)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 주장을 정면으로 공격했다. 지금까지 이 해역의 영유권 문제에서 어느 한쪽 편을 들지 않겠다는 기존 방침을 뒤집으면서, 중국과의 긴장이 또 다른 전선으로 확대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우리는 대부분의 남중국해 해양 자원들에 대한 베이징의 주장이 그것들을 통제하기 위한 괴롭힘 활동과 마찬가지로 완전히 불법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그는 “베이징은 위협을 통해 남중국해 동남아 연안국들의 주권적 권리를 훼손하고, 이들을 괴롭히면서 일방적인 지배를 주장한다”며 “중국은 해당 지역에 자신들의 의사를 일방적으로 강요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해역에서 다른 국가의 조업 및 탄화수소 개발을 괴롭히거나, 일방적으로 그런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중국 공산당의 조치는 불법”이라고 규탄했다.

또한 미국이 남중국해에서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등과 중국의 분쟁과 관련해 중국 측의 주장을 거부한다고도 했다. 국제 중재재판소가 지난 2016년 중국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은 점도 언급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세계는 중국이 남중국해를 그들의 해상 제국으로 취급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은 국제법에 따른 권리와 의무에 따라 동남아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 해양 자원에 대한 주권적 권리 보호에 함께 한다”고 말했다.

남중국해는 태평양과 인도양 및 아시아 대륙과 해양 국가를 연결하는 곳으로 위치적으로 군사 전략적 요충지인 동시에, 에너지 자원 또한 풍부하다. 중국은 역사적으로 수천 년간 남중국해가 중국의 관할에 있었다면서, 남중국해 해변을 따라 U자 형태로 9개 선(구단선)을 긋고 90%를 자국의 영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2013년부터는 이곳에 인공섬을 건설, 군사 기지화했다. 이에 따라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대만 브루나이 등 인접 국가들과 갈등을 빚었다. 미국은 국제법상 이 해역은 어느 한 국가가 독점할 수 없는 공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가뜩이나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이슈 등으로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민감해하는 남중국해 영유권 관련 문제에까지 불이 번지면서 양측의 갈등은 더욱 악화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