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544만명 2003년 8월이후 '최저'

임금근로자중 33.8%

올 8월말 현재 비정규직은 544만5000명으로 임금근로자중 33.8%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25만8000명이 줄어 2003년 8월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노동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에 따르면 같은 기간 정규직은 1065만8000명으로 전년대비 47만9000명이 늘었다. 증가폭은 부가조사 실시 이래 최대 규모다.

비정규직 중 기간제법의 적용 대상인 기간제 근로자는 236만5000명으로 지난해 대비 16만6000명이 줄었다.

이는 기간제법 적용을 받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큰 폭으로 줄고 신규채용(근속 1년미만) 뿐 아니라 재직자(근속 1년이상)에서도 감소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비전형 근로자는 파견, 일일 등 대부분이 감소했으나 용역은 큰 폭으로 증가해 간접 고용형태가 확산된 것으로 파악됐다.

기간제법 적용대상인 기간제는 236만5000명으로 전년비 16만6000명이 감소했고 파견법 적용대상인 파견근로자는 13만9000명으로 3만5000명이 줄었다. 기간제법 적용대상인 시간제근로자는 122만9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2만7000명이 늘었다.

노동부는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정보는 사업체 조사를 이용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판단아래 오는 12월 고용형태별 근로조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는 고용형태별 특성과 생산성에 미치는 인적 특성 등을 반영해 분석이 필요하다"며 "각종 사회보험 적용율, 근로복지수혜율 등은 법제도상 비정규직 중에 적용 제외자가 다수 포함되어 있어 실제 적용율은 이를 고려해 파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