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아파트 열채 중 한채 법인이 샀다…현 정부 들어 최대 비중

올 5월 매매된 아파트 열 채 가운데 한 채는 법인이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5월 체결된 아파트 매매 계약 5만7426건 가운데 법인이 매수자인 거래는 5862건(10.2%)으로 집계됐다. 아파트 매매에서 법인이 매수한 비중이 10%를 넘어선 건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이다.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세금 규제를 피하기 위해 법인을 설립한 갭투자자 등 다주택자들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다주택자가 법인 명의로 아파트를 사면 보유ㆍ처분 과정에서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을 아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법인 매수 비중은 수도권(7.3%)보다 비(非) 수도권(12.5%)에서 더 높았다. 경남(28.0%)과 전북(24.5%)에서 아파트 매수자 가운데 법인 비중이 20%를 넘었다. 법인 투자자 사이에서 비수도권 아파트는 집값이 싸고 대출 규제가 느슨해 투자처로 인기가 좋다.

법인을 이용한 주택 투자가 늘어나자 정부는 10일 법인의 세금 부담을 늘리는 '주택시장 안정 보완 대책(7ㆍ10 대책)'을 발표했다. 7ㆍ10 대책에 따르면 내년부터 법인엔 종합부동산세 최고 세율인 6%가 적용되고 과세표준 기본 공제(6억 원)도 제외된다. 이르면 다음 달부터는 취득세 세율도 최고 세율인 12%로 올라간다.

여 연구원은 "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내년 보유세 과세 기준일(6월 1일) 전까지 법인의 매물 출시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