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 의원, "5G 대중화에도…품질은 기대 밖"

▲김상희 국회 부의장

국내 5G 이용자 수가 700만명에 근접, 5G가 대중화됐지만 이용자의 만족도와 1인당 이용시간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5G 이용자 수 대비 이용시간 비율도 턱없이 낮았다.

19일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ㆍ국회 부의장)에 따르면 5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사 기준 국내 5G 이용자 수는 678만5000여 명이다. 이용자 중 실제 5G 사용시간 비율은 약 12~15%에 불과한 수치다. 영국 시장조사기관 오픈시그널이 지난달 30일 발표한 ‘국내 통신사별 5G 가용성 조사 결과’를 보면 SKT가 15.4%로 가장 많은 이용시간 비율을 기록했고 LGU+ 15.1%, KT 12.5% 순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실제 이용비율이 5G가 15% 수준이고, 그 외에는 LTE로 이용되고 있는데 더 비싼 5G 요금을 내야하는지 의문”이라며 “신임 방통위원장이 이 문제 해결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20일로 예정된 한상혁 방통위원장 후보 청문회에서 이 문제에 관한 후보자의 정책적 소신을 철저히 확인하겠다"며 "이동통신 3사를 관리‧감독하는 통신분쟁 주무부처로서 방통위가 적극적으로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5G 소비자불만 현황 (김상희 의원실 제공)

▲통신사별 5G 가용성 조사결과 (김상희 의원실 제공)

김 의원은 5G 이용자들의 품질에 대한 실망감도 언급했다. 6월 발표된 한국소비자연맹 ‘5G 관련 소비자불만 사유 현황’에 따르면 품질 관련 불만이 전체 불만건수 2055건 중 590건으로 약 29%를 차지했다. 김 의원은 "5G 품질 수준이 궤도에 오르지 못하면 코로나 이후를 대비하는 자율주행‧스마트의료‧빅데이터‧스마트공장 등 정부의 디지털뉴딜 정책에도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며 "통신3사가 5G 인프라 구축에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그 피해는 제값을 내는 5G 이용자에게 돌아가고 있는 만큼 방통위 차원에서 일시적인 5G 통신비 인하대책을 세워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이 에고한 한상혁 방통위원장 후보 청문회와 관련해 한 위원장은 1961년생으로 대전고를 졸업해 고려대 법학과, 중앙대 언론학 석사를 마쳤다.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등을 역임했다. 법무법인 정세 대표 변호사를 거쳐 지난해 방통위원장이 됐다. 한 위원장은 임기 도중 사의를 표명한 이효성 방통위원장 후임으로 이날 말까지 임기가 완료된다. 최근 청와대가 한 위원장에 대한 연임을 결정하면서 20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다. 방통위원장 임기는 3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