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해제 신중해야”…정세균 총리, 당정과 ‘온도차’

“정부 내 합의된 내용 없다”…당국자들에게는 ‘입단속’ 당부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서울 주택공급대책으로 거론되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방안에 부정적인 시각을 밝혔다. 정부와 여당이 해제를 검토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했다는 해석이 제기되고 있는 시점에 ‘신중론’을 강조하며 온도차를 보인 모습이다. 또한 확정되지 않은 내용을 언급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 당국자들의 ‘입단속’을 당부하기도 했다.

정 총리는 19일 “(그린벨트 해제는)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옳다. 그린벨트는 한번 훼손하면 복원이 안되기 때문”이라며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인데 책임 있는 당국자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국민을 혼란하게 하고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보낼 수 있어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지난 14일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상파 뉴스에 출연해 “그린벨트에 대한 문제도 같이 점검이 이뤄질 가능성도 열어 놓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정 총리는 앞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난 17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미 당정 간 의견을 정리했다. 논란을 풀어가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말한 것과 관련해서도 다른 의견을 보였다. 당시 시장에서는 청와대가 해제 쪽으로 결론을 내린 상황에서 서울시를 설득하는 작업에 들어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정 총리는 “(김 실장의 발언은) 의논하는 과제로 삼기로 했다는 의미”라며 “합의되거나 그런 적이 없다”고 말했다.

또한 정 총리는 서울시가 끝까지 반대하더라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다는 전망에 대해 “법적으로 가능할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정책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며 부정적인 시각을 내비쳤다. 현재 서울 그린벨트와 관련한 논의는 ‘해제’를 원하는 여당과 정부가 ‘반대’하고 있는 서울시를 압박하는 구도로 정리된다. 당초 청와대와 정부가 엇박자를 냈지만 지난 15일 비공개 당정협의 이후에는 입장이 일원화된 흐름이다.

아울러 정 총리는 최근 부동산 정책 영향으로 민심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정 총리는 “부동산 문제로 행복한 국민이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정부가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일각에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 경질론’이 거론되는 데 대해해 “전쟁 중 장수를 바꾸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며 “사태 수습 후에나 논의할 수 있는 문제이지 지금은 적절한 타이밍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