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용의 세금직설] 세금과 재정은 만능 정책수단 아니다

인천대 교수, 전 한국세무학회장

정부는 코로나19를 맞아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고 있고, 세금을 급격히 올려 급등한 부동산 가격을 바로잡겠다고 한다. 하지만 이러한 과도한 세금과 재정 지출은 경제에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만능의 정책수단으로 보면 안 된다.

세금은 국회에서 세법 개정을 통해 쉽게 조정된다. 세금을 통해 쉽게 경제 현안이 해결되고 경제도 살아난다면 이렇게 좋은 해결 방안은 없을 것이다. 어느 나라도 경제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이며, 저소득 국가도 존재할 리가 없다.

현대 경제에서 국가의 성장동력은 세금이 아닌 기업의 최첨단 기술, 신산업 혹은 노동환경 등에 의해 좌우된다. 이는 세금과 규제가 심한 국가 주도의 나라에서는 불가능하다. 국가가 세금을 수단으로 직접 나서는 것은 기업 중심 민간 주도에 비해 비효율적이기 때문이다. 기업의 최첨단 기술을 통하여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경제에 더 도움이 된다.

최근 코로나19로 여러 국가들이 재정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긴급한 재난 위기에서 국가가 직접 나서서 재정을 통해 재난 극복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정치 속성상 이러한 기회를 활용하여 재정 확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그 재원으로 세수보다는 국가부채를 활용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투표권이 있는 현재 세대에 부담이 되는 증세는 하지 않으면서, 미래 세대에 부담을 주는 국가부채를 적극 동원하려 한다. 이런 정파적 결정으로 인한 비효율적 재정 운영을 억제하기 위해서도 재정준칙의 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국가재정을 긴급재난 극복의 수준을 넘어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는 의도로 과도하게 재정 확대를 하는 것은 매우 유의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와 같은 경제 규모의 국가 중에서 국가 주도로 세금과 국가부채를 통해 경제 살리기를 한 성공사례는 거의 찾아 보기 어렵다. 반면 독일은 재정준칙을 강제하여 국가부채를 줄여나가면서도 경제성장률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이는 기업 중심 민간 주도의 경제가 국가 주도에 비해 더 효율적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국가부채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40% 정도이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재정 확대 여력이 상당하다고 보는 주장도 있지만 이런 시각은 매우 위험할 수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의 발표에 의하면 국가부도국 중 35%는 국가부채가 GDP 대비 40% 정도일 때에 발생하기도 했다. 국가부도는 국가부채가 많을 때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기업경쟁력이 떨어지고, 가계부채 및 기업부채가 엄청나며, 주택담보대출의 제한에 따른 개인금융이 제한되고, 출산율도 급격히 줄어들어 고령화가 심한 상황에 있다. 이들은 향후 국가 세수를 더욱더 줄어들게 하여 국가재정을 어렵게 할 여지가 크다. 이런 상황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는 올해 국가부채가 GDP 대비 40%를 넘어 45%로 급격히 증가하였다는 점에서 국가재정의 안정화를 위한 재정관리가 특별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국가재정은 국가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재원만 운영한다는 기조에서 출발해야 한다. 코로나19와 같은 긴급국가재난의 경우에는 재난으로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저소득층 및 영세사업자 등에 선택과 집중을 하고, 전국민의 재원 지원 등 무분별한 재정 낭비는 최소화함으로써 재정관리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가가 직접 나서서 경제를 살린다며 막대한 재정 확대를 하는 것보다는 가급적 기업 등 민간 영역에 그 역할을 넘기는 방안을 찾아 보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결국, 국가가 세금을 많이 걷어 재정 지출로 경제를 살리기 위해 직접 나서는 것은 매우 제한적이어야 한다. 부동산 정책에서도 세금을 과용해서는 안 된다. 기업이 첨단기술력을 높여 글로벌 경쟁에 나설 수 있도록 규제 혁파와 감세를 과감히 시행해야 한다. 이것이 오히려 세수를 확보하고 경제를 살리는 유력한 방안이다. 과도한 세금을 만능의 정책수단으로 보는 시각은 지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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