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면적 2% 도시 주거지역에 인구 90% 밀집

국토부-LH, 2019년 도시계획현황 통계 발표

▲도시지역 인구비율 추이 (국토교통부)

우리나라 국토 면적의 16.7% 비중인 도시지역에 전체 인구의 90% 이상이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지역 중에서도 주거지역은 전 국토 면적의 2.54% 수준이다. 이 좁은 공간에 인구 대부분이 밀집해 산다는 설명이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해 기준 도시지역 인구·면적 등 일반현황, 용도지역·지구·구역 현황, 도시·군계획시설 현황 등이 수록된 2019년 도시계획현황 통계를 20일 발표했다.

통계에 따르면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우리나라 국토 면적은 총 10만6210㎢로 조사됐다. 그 중 도시지역이 1만7763㎢로 전체 면적의 약 16.7%를 차지했다.

용도지역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으로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세분된다.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나뉜다.

용도지역을 보면 농림지역이 4만9301㎢로 46.4%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관리지역 2만7260㎢(25.7%) △도시지역 1만7763㎢(16.7%) △자연환경보전지역 1만1885㎢(11.2%) 순으로 파악됐다.

도시지역은 녹지지역이 1만2632㎢로 71.1%를 차지했다. 이어 △주거지역 2701㎢(15.2%) △공업지역 1219㎢(6.9%) △미지정 지역 874㎢(4.9%) △상업지역 338㎢(1.9%) 등으로 확인됐다.

주거지역(이하 증가량 16.8㎢), 상업지역(3.4㎢), 공업지역(20.7㎢), 녹지지역(3.4㎢)이 모두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지정 지역(감소량 61.6㎢)은 인천 연수구의 기존 해면부(매립지)의 매립지 축소에 따른 용도지역 재정비로 줄었다.

비도시지역은 관리지역이 38.0㎢ 증가한 반면 농림지역은 49.7㎢, 자연환경보전지역은 38.2㎢ 각각 감소했다. 이는 도시·군관리계획 재정비에 따른 변동으로 파악됐다.

우리나라 주민등록상 총인구 5185만 명 중 4759만 명은 도시지역(91.8%)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지역 인구비율은 1960년 39.15%, 1970년 50.1%에서 급등세를 지속했다. 2000년 들어 88.3%까지 올라간 데 이어 2005년 90%를 돌파했다.

사실상 도시지역 중에서도 주거지역인 2701㎢ 안에 우리나라 전체 인구 90% 이상이 산다는 설명이다. 이는 전 국토의 2.54%에 불과한 면적이다.

지난해 개발행위허가는 전년(30만5214건)보다 14.4% 감소한 26만1203건(2103㎢)으로 집계됐다. 개발행위허가는 난개발 방지와 국토의 계획적 관리를 위해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에 대해 국토계획법에 따라 행정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유형은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의 분할 등이 있다. 지난해 건수를 보면 건축물의 건축이 15만7452건(60.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토지형질변경 6만8389건(26.2%) △토지분할 2만4536건(9.4%) △공작물의 설치 9646건(3.7%) △물건적치 858건(0.3%) △토석채취 322건(0.1%) 순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6만6302건(260.4㎢)으로 가장 많았다. 전남(2만6632건, 212.4㎢)과 경북(2만5847건, 317.8㎢)은 뒤를 이었다.

시·군·구별로 살펴보면 △경기도 화성시 1만0862건(37.9㎢) △남양주 6662건(16.3㎢) △강화군 5642건(9.5㎢) △양평군 5193건(18.9㎢) 순으로 개발행위허가가 많았다.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된 면적은 총 7029.8㎢로 조사됐다.

△교통시설(2288.8㎢) △방재시설(1874.2㎢) △공간시설(1449.6㎢) △공공문화체육시설(1012.4㎢) △유통 및 공급시설(246.2㎢) △환경기초시설(109.2㎢) △보건위생시설(49.3㎢) 순으로 확인됐다.

도시·군계획시설 중 집행 면적은 6015.2㎢(85.6%), 미집행은 1014.6㎢(14.4%)로 파악됐다.

미집행 시설은 공원이 405.7㎢로 가장 많았다. 이어 도로(290.4㎢), 하천(86.4㎢), 체육시설(54.5㎢) 순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186.5㎢), 경북(132.8㎢), 경남(113.0㎢), 전남(79.4㎢), 강원(73.6㎢), 서울(62.3㎢) 순으로 조사됐다.

매년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작성되는 도시계획 현황 통계는 도시정책 및 도시계획 수립, 지방교부세 산정 근거자료, 지역개발계획 구상 등의 정책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통계 상세 자료는 인터넷 도시계획정보서비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통계누리, e-나라지표 등을 통해 조회할 수 있다. 국가통계포털 통계자료는 8월 말부터 서비스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