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주 600달러 특별 실업수당 만료 임박…“실업자 생명줄인가, 직장 복귀 걸림돌인가”

민주당 내년 1월까지 연장 추진…공화당은 금액 축소해 연장 검토

▲미국 실업률 추이. 출처 WSJ

미국 연방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매주 지급하던 600달러(약 72만 원)의 특별 실업수당이 이달 말 만료된다. 이는 미국 의회가 또 다른 코로나19 구제 법안을 검토하는 데 직면한 가장 골치 아픈 문제 중 하나다.

1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3월 2조2000억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 패키지법(CARES Act)’을 시행했다. 이 경제 대책에는 실직자에게 최장 4개월 동안 주 600달러의 실업급여를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주(州)에서 주는 통상적인 급여에다 연방정부가 매주 600달러를 보태주는 구조다.

야당인 민주당은 이 정책을 내년 1월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반면,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 최고위 의원들은 이를 줄어든 금액으로 계속할지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비록 민주당이 동의할 것 같지는 않지만, 일부 공화당원들은 정책을 이대로 끝내는 것을 지지하고 있다.

이처럼 이견이 갈리는 이유는 추가 실업수당이 취약가구의 재정을 안정시켜준 것은 사실이나, 과도한 실업급여가 오히려 노동자들의 직장 복귀에 걸림돌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에서는 많은 사람이 실업수당을 ‘생명줄’처럼 여기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실업수당 지원이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의 영향으로 비틀거리는 경제에 중요한 버팀목이 돼 줬다고 평가했다. 만약 혜택이 이대로 끝나게 되면 실업자들의 생계난과 경제 부담은 한층 더 커질 전망이다. 아울러 노동자들뿐 아니라 더 넓은 경제에 대한 지원의 주요 원천이 잠재적으로 사라지게 된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하지만 일부 비평가들은 과도한 실업급여가 미국인들의 직장 복귀 의욕을 꺾으면서, 경제 회복을 지체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시카고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수당을 받을 수 있는 68%의 실업자가 그들이 과거에 벌어왔던 것보다 더 많은 돈을 실업수당으로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이달 초 공개된 전미경제연구소(NBER)의 3개월 고용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소득 하위 20%는 이전 임금의 두 배가 넘는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NBER는 “현재의 실업수당 체계가 소비회복을 위해 도덕적 해이를 용인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추가 실직수당을 300달러 낮추더라도 여전히 실업자의 42%가 과거 임금보다 더 많은 실직수당을 받게 된다”며 “실직수당이 과거 임금을 초과하지 않는 방향으로 정책을 변경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