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문재인 대통령 "그린벨트, 미래세대 위해 보존해야"

"넘치는 유동자금, 부동산 아닌 투자로 유입돼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상춘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논란이 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대해 '해제 불가'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정치권을 둘러싼 그린벨트 논쟁이 잦아들지 주목된다.

청와대와 총리실 등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을 갖고 주택공급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하면서 "개발제한구역은 미래세대를 위해 계속 보존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더라도 부동산 공급 확대를 위한 방안 마련을 강조했다.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부담 강화와 함께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문 대통령과 정 총리는 주택공급 물량 확대를 위해 그간 검토해온 대안 외에도 다양한 국·공립 시설 부지를 최대한 발굴·확보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국가 소유 태릉 골프장 부지를 활용해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 거론된 데 대해서는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논의를 이어가도록 했다.

문 대통령은 정 총리와의 회동 후 이어진 청와대 수석ㆍ보좌관 회의에서도 "정부는 넘치는 유동자금이 부동산과 같은 비생산적인 부분이 아니라 건전하고 생산적인 투자에 유입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적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린 벨트 해제로 인한 개발기대감으로 시중자금이 부동산에 몰리는 것을 차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전세계 주요국들이 돈풀기를 통한 경기부양에 나서면서 초저금리와 유동성 공급확대가 이어지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시중 유동자금이 3000조원을 넘어선 상태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 같은 유동자금이 부동산으로 흘러가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고 진단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수보회의에서 "부동산이 아닌 한국판 뉴딜을 비롯한 혁신성장 투자에 유동자금이 흘러가도록 정부가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 풍부한 유동성이 기업투자와 가계 수입창출 기여하도록 정책 최우선 목표를 삼아야 한다는 의미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 차원에서 '그린벨트 해제 검토' 입장을 밝힌 이후 여권에서는 그린벨트 해제 여부를 놓고 제각각 다른 목소리가 나왔고, 이는 결국 부동산 정책 혼선으로 이어졌다.

특히 이 과정에서 여권의 일부 차기 대권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들을 중심으로 그린벨트 해제 반대론이 제기됐다. 정세균 총리 역시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옳다"고 밝히면서 혼란이 이어져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