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문재인 대통령 "유동자금, 부동산 아닌 생산적 투자로 유입돼야"..."세수 줄어도 개인투자자 의욕 살릴 방안 필요"

"금융세제 개편안 핵심은 증시 활성화"..."스마트 대한민국 펀드는 매우 중요한 시도"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정부는 넘치는 유동자금이 부동산과 같은 비생산적 부분이 아니라 건전하고 생산적인 투자에 유입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적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열고 "풍부한 유동성이 기업 투자와 가계의 수입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생산적인 부분으로 돈이 흐르게 하는 것을 최우선의 정책 목표로 삼고 기업 투자의 촉진과 건전한 금융시장 활성화에 주력해야 할 것"이라면서 "유동자금이 비생산적인 곳이 아닌 우리의 주식시장을 튼튼히 하는 데 모이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코로나로 경제의 여건이 매우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전문가들의 예상과 달리 우리 주식시장은 상당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개인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시장 참여가 큰 힘이 됐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에 발표되는 금융세제 개편안의 핵심은 우리 주식시장의 활성화에 있다"면서 "코로나로 힘겨운 시기를 건너고 있는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세수 감소를 다소 감수하더라도 소액 개인 투자자들의 건전한 투자를 응원하는 등 투자 의욕을 살리는 방안이 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또 "한편으로는 개인 투자자 보호와 자본시장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장기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장기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인하는 종합적인 정책적 방안도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한국판 뉴딜과 관련, 국가의 재정만으로 한국판 뉴딜에 소요되는 자금을 감당하기는 역부족인 만큼, 금융과 기업, 국민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가 재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금융과 기업이 함께하고 국민이 참여할 때 효과가 배가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과 민간 자금이 참여하는 뉴딜펀드 조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시중의 막대한 유동자금이 한국판 뉴딜 사업으로 모이고, 수익을 함께 향유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올해부터 1조원 이상으로 출발해 2025년까지 6조원 규모로 조성하는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 출범은 매우 중요한 시도”라면서 “더 나아가 기업형 벤처캐피털도 조속히 결론을 내고 도입하는 등 혁신성이 높은 벤처기업에 시중의 유동성이 충분히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