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구조조정 가시적 성과 없어"…'해외자원개발 혁신 2차 TF' 출범

해외자원개발 전반 체질 개선 위해 6개월간 논의 시작

▲미국 뉴멕시코주 러빙턴 인근의 한 유전에서 펌핑잭이 석유를 뽑아올리고 있다. (러빙턴/AP뉴시스)

2년 전 '제1차 해외자원개발 혁신 태스크포스(TF)'의 권고에 따른 공기업 구조조정이 가시적 성과를 내지 못하고 공기업의 재무상황도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2차 혁신 TF를 출범, 해외자원개발 체질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해외자원개발 혁신 제2차 TF' 출범식을 갖고 1차 회의를 열었다.

2차 혁신 TF는 한국석유공사·한국가스공사·한국광물자원공사를 포함한 해외자원개발 전반의 체질 개선을 위한 '민간 중심의 TF'로 이날 1차 회의에서는 3개 공사별 구조조정 추진현황을 보고받고 향후 TF 운영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제1차 혁신 TF는 그간 자원개발 부실 원인을 규명하고 공기업 구조조정의 원칙을 제시하는 등의 성과를 거뒀으나 최근 코로나19 등에 따른 저유가 및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투자 위축 등 시황 악화와 맞물려 공기업 구조조정은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공기업의 재무상황도 지속적으로 악화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석유공사·한국가스공사의 부채비율 및 한국광물자원공사의 부채규모 (자료제공=산업통상자원부)

실제로 석유공사의 부채비율은 2016년 529%에서 2017년 719%, 2018년 2287%, 지난해 3021%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가스공사 역시 2016년 323%에서 지난해 383%로 늘었다. 광물공사의 부채규모도 2016년 8000억 원에서 지난해 2조5000억 원으로 대폭 늘었다.

2차 혁신TF는 전체회의와 재무검증, 자산합리화, 자원생태계 등 3개 분과위원회 및 운영위원회로 구성됐다. 원칙적으로 6개월간 운영되며 필요 시 6개월 이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TF 위원으로는 위원장, 민간위원(19명), 정부위원(2명) 등 총 22명이 위촉됐다. 위원장은 1차 TF 위원장을 역임한 박중구 서울과기대 교수가 다시 맡았다.

2차 혁신 TF는 자원개발 기능 회복을 위한 논의의 구심점으로서 활동할 예정이다. 해외자원개발 주요 프로젝트 및 공기업 재무 상황에 대해 객관적으로 재평가하고, 공기업 구조조정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점검･보완한다.

또 공기업과 민간의 협력을 토대로 자원개발 추진체계에 대해서도 깊이있는 논의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박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국가 에너지 자원의 94% 이상을 해외에 의존하는 에너지 수입국으로 우리에게 자원개발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안정적인 국가 에너지 공급 및 국가 경제를 뒷받침하는 근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관의 자원개발이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 해외자원개발 기능이 다시 작동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자원개발 기본계획의 정책 방향을 토대로 제1차 혁신 TF 권고안을 보완･개선하고, 공기업 재무 상황 개선과 함께 자원개발 전반의 체질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