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2060년 생산가능인구 반토막…노년부양비 4.5배↑"

"현금보조 확대 필요…국공립취원율 높여야"

(출처=한경연)

국내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40년 뒤 반토막나면서 노년 부양에 대한 부담이 5배 가까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통계청 자료 등을 참고해 2060년 생산가능인구가 현재의 48.1%, 현역병 입영대상자는 38.7%, 학령인구(6∼21세)는 42.8% 수준으로 감소할 전망이라고 22일 밝혔다.

생산가능인구 1명당 부양해야 하는 노인 수(노년부양비)는 0.22명에서 0.98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미래세대 부담이 4.5배 무거워지는 셈이다.

한경연은 실효성 있는 저출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에 따르면 한국의 저출산 예산은 2011년 이후 10년간 연평균 21.1% 증가해 총 209조5000억 원까지 늘어났다. 하지만 합계 출산율은 오히려 2011년 1.24명에서 지난해 0.92명으로 줄었다. 전 세계 203개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한경연은 출산ㆍ육아 부담을 줄여 저출산을 극복할 수 있는 3가지 대책으로 △현금보조 확대로 재정효율성 제고 △국공립취원율 제고 등을 통한 양육비 부담 완화 △노동시장 유연화로 취업기회 확대 등을 제안했다.

우선 한국의 저출산 지출에서 차지하는 현금보조 비중은 2015년 기준 14.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2개국 중 31위였다. 한경연 관계자는 “통상 간접보조 중심의 정부 지출은 재정 누수가 많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아동수당, 출산보조금 등의 현금보조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국공립기관의 유아 취원율(21.9%)이 OECD 평균(66.4%)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한경연 관계자는 “경제적 부담은 출산을 막는 주요 원인인 만큼, 유럽 등과 같이 국공립취원율을 획기적으로 제고시켜 양육비를 절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노동시장 유연화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8년 세계경제포럼(WEF)에서 집계한 한국의 노동시장 유연성 점수는 100점 만점에 53.0점이었다. 한경연 관계자는 “2018년 기준 1인당 GDP가 3만 불 이상인 OECD 22개국을 대상으로 단순 회귀분석을 한 결과, 노동시장 유연성이 높을수록 합계출산율도 상승했다"며 “유연한 근무시간 등을 통한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제고는 출산율을 높이는 데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보았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초저출산의 늪’에 빠져있다”며 “이대로라면 GDP, 안보, 학력 등에서 전방위적인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저출산 대책의 효율성 제고를 통해 젊은이들이 출산ㆍ양육에 대한 자신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