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발 아파트 매물 출현?… 아직 효과는 ‘미미’

6월 기준 서울‧인천 아파트 매도량, 지난달보다 오히려 줄어

▲경기 광주시 남한산성에서 바라본 서울 강남지역 아파트 단지들 모습. (뉴시스)

법인 소유 주택 세부담 확대 방침에 법인발(發) 아파트 매물 출현 우려가 컸지만 아직까진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6‧17 대책 발표 이후 일부 지방에선 법인 소유 매물이 늘었지만 서울은 오히려 줄어들었다.

22일 한국감정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에서 법인 아파트 매도 거래 건수는 총 3만6292건으로 지난 5월 2만8363건보다 약 28% 증가했다. 다만, 거래 건수는 늘었지만 거래 건수 증가폭은 감소했다. 지난 4월 법인 매도거래는 총 2만217건으로 5월 거래 건수 증가율은 약 40%에 달했다.

지난달 법인 아파트 매도 움직임은 일부 지방에 국한됐다. 오히려 서울과 인천, 세종은 법인 매도량이 줄었다. 서울의 지난달 법인 매도량은 2840건으로 지난 5월 3436건보다 줄었다. 인천은 2552건(5월 3103건), 세종은 258건(5월 611건)으로 감소했다. 특히 광주는 지난달 141건으로 지난 5월 1101건에 비해 87% 줄었으며 충북 청주 역시 지난달 541건으로 지난 5월 1416건보다 62%가량 거래량이 감소했다.

서울과 인천, 청주는 정부가 6‧17 대책 발표 때 올해 법인 매수 비중이 크게 증가한 곳으로 지목한 곳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체 아파트 중 법인이 개인으로부터 매수한 비중은 서울 기준 2017년 0.5%에서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2.2%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인천은 0.6%에서 8.2%로, 청주는 0.9%에서 12.5%로 급증했다.

지난달 통계만 보면 아직 법인 아파트 매물이 시장에 출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오히려 법인 매수 비중이 큰 지역에서 법인들이 물량을 잠그고 관망세에 들어간 것으로 풀이된다.

▲전체 아파트 거래 중 법인 매수 비중 (표=부동산114)

다만, 경기와 부산, 대전에서는 법인 매도량이 증가했다. 특히 대전지역 법인 매도 건수는 지난달 2593건으로 집계됐는데, 지난 5월 203건과 비교하면 92% 이상 급증했다. 부산 역시 지난 5월 1260건에서 지난달 4434건으로 약 72% 증가했다. 경기는 1만2367건으로 지난 5월 7412건보다 40% 늘었다.

정부가 법인 부동산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없애 법인발 매물이 많아질 수 있겠지만 당장 급매 성격의 매물이 나오긴 어려울 전망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종부세와 취득세 부담이 한층 커져서 앞으로 절세를 위한 법인 거래는 감소할 수밖에 없다"며 "향후 몇 개월 지켜봐야 시장 흐름을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법인을 활용한 부동산 투자를 막기 위해 세부담을 대폭 강화한 부동산 대책을 잇따라 발표했다. 지난 5월 법인 아파트 매입 비중은 전체 거래의 10.2%에 달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이에 7‧10 대책에는 법인 주택에 종합부동산세 최고 세율 6% 부과와 취득세 12% 적용 방안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