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투데이 출근길] 문재인 정부, 소득세 최고세율 45%로 인상·'100% 항체 형성'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국내 보급 外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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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청와대)

◇문재인 정부, 소득세 최고세율 45%로 인상

정부는 22일 '2020년 세법개정안'에서 내년부터 소득세 최고세율이 45%로 인상된다고 발표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소득세 인상은 두 번째인데요. 정부는 현재 7개로 구분된 과세표준 구간에 1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이어 내년부터 5억~10억 원에는 42%, 10억 원 초과에는 45%의 세율이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이번 우리나라의 소득세율 45%로 인상하면서 36개국 중 7위의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재인 정부 부동산 대책에 '태릉골프장' 반대 목소리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가 주례 회동에서 태릉골프장 부지를 활용한 주택공급 방안을 계속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방부는 "공공주택 공급물량 확대 필요성"으로 논의 예정임을 알렸고, 반대 입장이었던 서울시도 태릉골프장은 특수한 경우로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환경단체는 태릉골프장의 땅도 그린벨트라고 비판하며 "분양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것은 그린벨트 보전 취지에 어긋난다"라며 반발했습니다. 이들은 정부가 근본적인 집값 안전책과 투기 근절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유산균 19종' 프로바이오틱스, 실제 함량은 1종에 편중

다양한 종류의 유산균을 함유하고 있다고 표시한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제품 대부분이 1~2종의 균에 편중된 함유량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시판 중인 15개의 프로바이오틱스를 안전성·표시 적합성 등 평가한 결과, 균종 3개 이상 포함한 것으로 표시된 제품 11개 모두 10% 미만의 소량 균종이 함유된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지만 "균종별 최소 함량 등 표시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로이터/연합뉴스)

◇'100% 항체 형성'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국내 보급

정부가 22일 영국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와 옥스퍼드대 제너 연구소가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을 국내에서 생산해 일부 물량을 국민에게 보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에 따르면 최근 성인 1077명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 1단계 임상시험에서 실험 참가자 전원이 중화항체와 T세포 면역반응을 보였다고 말했는데요. 이에 SK바이오사이언스는 아스트라제네카와 3자간 협력의향서를 체결하며 코로나19 백신 제조에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아스트라제네카가 개발 중인 'AZD1222'백신은 개발 가능성이 크고 개발 속도가 빠른 것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공제 한도 '30만 원' 추가…최대 330만 원 카드 공제

기획재정부는 올해 1년간 사용한 신용카드의 공제 한도를 30만 원씩 한시적으로 늘린다고 발표했습니다. 기획재정부 측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내수 경기가 급격히 위축된 상황에서 소비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공제한도를 인상했다고 22일 밝혔는데요. 정부는 이에 "거래 현실을 반영하고 경기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개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최대한도 390만 원이었던 전기 승용차의 개별 소비세 감면적용 기한도 2년 연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