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0.1% 성장 전망한 정부, 3분기 경기반등 가능할까

전문가들 "3차 추경에 속도 내고 기업투자서 활로 찾아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월 23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올해 2분기 바닥을 찍고 3분기에 경기반등을 목표로 잡았다. 올해 6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밝힌 0.1% 성장을 위해 3분기부터 플러스로 전환해야 한다는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하반기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2차 팬더믹(대유행)이 온다면 마이너스 성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를 막기 위해서 철저한 방역과 함께 3차 추가경정예산 집행에 속도를 내고 기업투자에서 활로를 찾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제1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 겸 제1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제29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3분기 철저한 방역과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 대응해 반드시 경기반등을 이뤄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애초 올해 성장률을 0.1%로 전망했으나 이 추세라면 마이너스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어떻게든 3분기부터 경기반등을 통해 마이너스 성장에 대한 충격을 상쇄하고 최대한 0%대에 근접하는 것을 목표로 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과 중국의 코로나19 확진자수와 성장률 추이 비교 표. (출처=기획재정부)

정부는 중국과 유사한 경기반등을 기대하는 모습이다. 중국은 확진자 수가 2월에 정점을 기록하고 3월 중 소강에 들어가 2분기부터 진정 국면에 들어갔다. 우리나라는 3월에 정점, 4월 중 소강을 거쳐 5월 이후 산발적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중국은 1분기 GDP -9.8%에서 2분기(11.5%)부터 반등했다. 우리도 2분기 마이너스를 딛고 3분기에 플러스로 전환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35조 원 규모의 3차 추경을 얼마나 빨리할 수 있느냐에 따라 3분기 실적이 결정될 것 같다"며 "추경 속도에 따라 올해 -0%대 성장 가능성도 있다"고 긍정적으로 봤다. 전문가들은 35조 원의 추경이 올해 GDP를 1.5%포인트(P) 상향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한국경제학회 명예회장)는 "우리는 안정되고 있지만, 세계적으로 2분기가 저점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경기침체 국면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기업투자에서 활로를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수출이 많이 줄지 않도록 하는 대책이 필요한데 세계 경기침체인 상황에서는 쉽지 않다"고 평가했다. 그는 "IMF가 -2.1%로 한국은행도 긍정적인 경우 -2.0%로 봤는데 가을에 팬더믹이 또 온다면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권 정의정책연구소장은 "민간소비조차 1분기보다는 좋아졌다고 하나 전년 동기 대비로는 -4% 역성장했다"며 "하반기에 코로나 2차 충격까지 더해진다면 대단히 어려운 국면이 재연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앞으로 전방위적인 리스크 관리와 함께 하반기 경기회복 속도를 높이기 위해 가용한 정책수단 총동원하기로 했다. 한국판 뉴딜 및 3차 추경사업을 최대한 신속히 집행하고 소비･투자･수출 등 부문별 대책을 시리즈로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30조 원+α 규모의 민간투자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기업 투자 애로 해소 등을 통해 6조 원 규모 프로젝트를 연내 발표한다. 공공 부분은 4분기 집행계획 18조2000억 원 가운데 1조5000억 원을 3분기로 당겨 집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