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부동산 폭등 인정하지만…과잉 유동성과 최저금리 탓"

"현 정부 부동산 상승은 박근혜 정부 규제 완화 정책 탓"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서병수 미래통합당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3일 최근 부동산값 폭등과 관련해 "인정한다"면서도 "과잉 유동성과 최저금리 영향"이라고 밝혔다. 또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규제완화가 현 정부의 부동산 상승장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경제분야)에서 서병수 미래통합당 의원의 부동산 가격 폭등을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장관은 "한국감정원 통계로 11% 올랐다. 전 정부에 비해 많이 올랐다. 3년 평균 많이 올랐다. 상승하고 하강하고 하는 것은 전체 경제 상황에 연동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노무현 정부 때 규제정책 해왔다. 그 정책이 2007년 완성돼 이명박 정부 때 규제가 작동했다"며 "세계금융위기와 겹치면서 부동산이 안정됐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2014년 규제완화 정책을 추진해 2015년부터 대세 상승기라는 국면에 접어들었다. 집권 당시 상승기 막기 위해 규제했지만 유동성 과잉과 최저금리 상황에서 막는 데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정책은 정책의 결과가 나타나는데 시차가 있기 마련이다. 늘어난 유동성이 어떤 나라에서는 증기로 가서 자산시장 버블, 어떤 나라는 부동산으로 간다. 미국은 증시과열로 나타나고 있고 상해 등 몇몇 도시는 부동산 과열로 나타나고 있다"며 "유동성 과잉을 어떻게 막아내느냐 흘러 들어가서 만들어진 투자수익을 얼마나 적절하게 회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서병수 의원의 "부동산 가격이 2017년부터 계속 오르고 있다. 소득주도성장과 연계돼 지속해서 한국은행에서 경제 총체적인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통화량 증가시켜서 생겨난 것"이라는 지적에 "세계적인 과잉 유동성의 연장선상으로 소득주도성장과 연계됐다는 자료는 본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