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김현미 국토부 장관 교체해야…국민 기만하고 무책임"

"문정부 부동산 가격 11% 상승 근거 없어, 통계는 14%"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국회 대정부 질문(경제 분야)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투데이DB)

국내 대표적인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24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교체를 주장했다.

김현미 장관이 이미 수많은 정책실패와 거짓 정보로 국민 신뢰를 상실했고 근거도 밝히지 못하는 통계로 계속해 국민을 기만하며 무책임한 태도까지 보인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23일 "대정부 질의에서 미래통합당 서병수 의원이 '현 정부 들어 부동산값이 얼마나 급등했는지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김현미 장관이 '문정부 들어 부동산 가격은 11% 정도 올랐다'고 답했다"며 "11%는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국토부가 주장하는 상승률을 납득할 수 없었기에 통계 근거를 밝히라고 요구하는 공개질의를 했으나 이달 14일 국토부가 통계 근거를 밝힐 것을 거부하는 답변서를 보내왔다고 전했다.

이에 경실련은 34개 서울 아파트단지 시세를 직접 분석했고 서울아파트값이 53% 상승했다는 결과를 도출했다.

아울러 경실련은 국토부 공개질의 답변서를 통해 정권별 아파트값 상승률을 알 수 있었다며 이명박 정부(2008.12~2013.02) –9%, 박근혜 정부(2013.02~2017.03) 12%, 문재인 정부(2017.05~2020.05) 14%였다고 소개했다. 경실련은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진 수치인지 알 수 없으나 문재인 정부 3년간 상승률이 14%라면 과거 정부 약 9년간의 상승률 3%에 비해 5배나 높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박근혜, 문재인 정부 아파트 중위가격 변동률을 보면 박근혜 정부 상승률은 16%, 문재인 정부는 57%"라며 "국토부도 문재인 정부 상승률이 50%가 넘는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있음이 확인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그런데도 최대한 낮은 수치를 앞세워 자신의 과실을 축소하려는 김현미 장관의 태도는 국민을 기만하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현미 장관은 '2008년부터 시작된 금융위기'와 '2015년 규제 완화 정책' 등을 집값 상승 원인이라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했다"며 "대통령은 하루속히 국토부 장관 교체를 단행하고 투명하고 객관적인 부동산통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