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이 아니라 벌금"… 부동산 민심, 온ㆍ오프라인 '폭발'

▲주말인 지난 25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앞에서 열린 '소급적용 남발하는 부동산 규제 정책 반대, 전국민 조세 저항운동 촛불집회' 참가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반발하는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시민모임' 등은 26일 ‘나라가 니꺼냐’라는 내용으로 ‘실검(실시간 검색어) 챌린지’를 진행했다. 실검 챌린지는 특정 키워드를 포털 사이트에 검색해 실시간 검색어 순위 상단에 노출시키는 것이다.

앞서 25일에는 정부가 과세 강화를 골자로 하는 부동산 대책을 잇달아 내놓으면서 내집 마련의 기회를 잃었다며 피해를 호소하는 시민들이 들고 일어났다.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모임’과 ‘임대차3법 반대 추진위원회’ 등 인터넷 카페 회원들은 문재인 정권을 향해 “나라가 니꺼냐”는 비판과 함께 이날 오후 서울 종각역 인근 예금보험공사 앞에 모여 촛불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6·17 대책 소급적용 강력 반대’라는 현수막을 걸고 정부의 징벌적 과세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번 집회에서는 ‘부동산 규제 정책 반대, 조세저항 촛불집회’라는 문구와 함께 ‘617 소급적용 반대’, ‘중도금 및 잔금대출’, ‘임대차 3법 반대’, ‘거주 이전 자유 위배’, ‘사유재산 보장하라’, ‘징벌 세금 위헌이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한 시민은 “조세가 능사인줄 아는 현 정부와 거대 여당이 실수요 서민들을 월세로 내몰고 있다”면서 “시장의 기능을 인정할 줄 모르고 국민 목소리에 귀를 닫은 모순적인 행태가 너무 답답하고 분통이 터진다”고 토로했다.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은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 시민단체와 법조계는 27일 6·17 대책의 위헌 여부를 가리는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다.

실검 챌린지 캠페인을 통한 조세 저항 움직임도 거세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반발한 네티즌들은 ‘실검 챌린지’를 통해 '나라가 니꺼냐'라는 문구를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올렸다. 이 문구는 조세 저항 촛불집회가 열린 25일 실검 순위 상위권에 올랐다가 잠시 순위 밖으로 밀려나갔으나 26일 다시 실검 상위권에 오르며 화제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