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ㆍ금융종합대책 발표 내주로 연기

1가구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및 재정지출 포함 전망

오는 31일 발표 예정이던 경제ㆍ금융 종합대책이 다음주로 연기됐다.

기획재정부는 30일 "당초 내일 오전 고위당정회의와 위기관리대책 회의를 갖고 경제ㆍ금융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대책이 확정되지 않아 발표를 다음 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종합대책에는 재정확대와 세제지원, 규제완화, 부동산 경기활성화 등 각 분야에서 그동안 거론된 내용들이 포함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조치를 향후 2년간 한시적으로 해제, 6~33%의 세율로 일반과세하는 문제와 수도권 투기지역을 상당부분 해제하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전해졌다.

또 정부는 부동산 경기부양을 위해 1가구 다주택 보유자들이 향후 2년간 일반과세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최종적으로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아울러 경기도 분당과 용인 등 신도시를 포함한 수도권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를 대거 해제할 계획이다.

관련규정을 일부 완화해 경기도 분당이나 용인 등을 포함해 수도권의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를 대거 해제한다는 방침이다.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이 해제되면 주택담보대출 때 적용되는 담보인정비율(LTV)이 40%에서 60%로 높아지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은 적용을 받지 않아 전반적인 대출 금액이 늘어난다.

정부는 아울러 내년 재정지출을 6조원 안팎으로 늘리고 경기 침체에 따른 타격이 큰 저소득층 지원을 확충하고 경기 부양 효과가 큰 SOC 분야 지출과 중소기업 지원도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은행 대출에 대한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보증 여력을 키우기 위해 2000억~3000억원을 출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소기업들이 은행 대출을 보다 쉽게 받을 수 있도록 보증기관의 보증 비율을 현행 80~85%에서 90% 정도로 높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