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투데이 출근길] 임대차 3법 이렇게…2+2년, 5% 범위 내 지자체 결정·이스타노조 "제주항공·이상직 배상하라" (경제)

입력 2020-07-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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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후 열린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답변준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후 열린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답변준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대차 3법 이렇게…2+2년, 5% 범위 내 지자체 결정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임대차 3법 내용을 묻는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법무부는 (계약 기간을) 2+2년으로 하고, (갱신 시) 인상률은 5%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계약 갱신 시에 결정하도록 했다"고 말했는데요. 추미애 장관은 "신규 계약자에 대해서도 적용할지는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향후 임대차 3법이 적용되면 세입자가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한 번 더 2년간 계약을 연장할 수 있게 하는 2+2년 안과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상승 폭은 직전 계약 임대료의 5%를 못 넘기게 하되 지방자치단체가 5% 내에서 다시 상한을 만들면 이에 따를 수 있게 하는 내용으로 정리됩니다.

◇이스타노조 "제주항공·이상직 배상해라"

이스타항공조종사노동조합은 27일 "제주항공의 인수계약 해제는 적반하장의 파렴치한 결정"이라며 정부는 가능한 조치를 동원해 제주항공 측과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의원 측에 배상하라고 주장했는데요. 앞서 제주항공은 23일 '이스타항공 주식매매계약'을 해제한다고 공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노조는 "노동자들을 생존 벼랑 끝으로 내몬 구조조정 과정과 계약 해제 사유가 된 미지급금의 원인 제공에 제주항공 경영진이 깊숙이 관여했다"고 비판했습니다.

◇FCA 코리아 사장, 직무 정지

파블로 로쏘 피아트크라이슬러(FCA) 한국 법인 대표가 직원에게 성희롱 등 각종 가혹 행위를 일삼은 의혹으로 직무 정지됐습니다. FCA 코리아에 따르면 27일 미국 FCA 본사와 아시아태평양지역본부는 파블로 로쏘 사장을 24일 오후부터 직무정지 조치했다고 밝혔는데요. 한편 파블로 로쏘 사장에 대한 의혹은 22일 청와대 국민 게시판에서 파블로 로쏘 사장을 처벌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오면서 알려졌습니다.

◇LG 구광모, 국제백신연구소에 10억 기부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위해 국제백신연구소에 사재 10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27일 바이오업계에 따르면 구광모 회장은 "코로나19 팬데믹(감염병 세계적 대유행)으로 인류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백신 개발이 더욱 속도를 내서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10억 원을 전달했는데요. 이에 제롬 김 국제백신연구소 사무총장은 "구 회장의 따뜻하고 시의적절한 후원에 감사를 표한다"며 "소중한 기부가 전 세계 사람들을 위해 최대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구광모 LG 회장이 서울시 강서구 마곡 LG사이언스파크를 방문해 연구원과 함께 투명 플렉시블 OLED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제공=LG)
▲구광모 LG 회장이 서울시 강서구 마곡 LG사이언스파크를 방문해 연구원과 함께 투명 플렉시블 OLED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제공=LG)

◇우리금융그룹, 상반기 순익 44% 하락

우리금융그룹이 27일 상반기 누적 당기순이익 6605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1조1797억 원보다 약 44% 감소한 수준인데요. 코로나19 바이러스 장기화와 사모펀드 관련 비용을 선제적으로 반영한 결과입니다. 우리금융그룹 관계자는 "역대 최저수준으로 낮아진 기준금리와 코로나19 장기화로 국내 금융 산업도 큰 도전에 직면했다"며 "언택트 확산 등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금융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그룹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해 고객 요구에 맞는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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