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경사노위 방문...'위기극복 노사정 합의' 격려

경사노위,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 의결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된 제8차 본위원회에 참석,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을 체결한 경사노위 위원들을 격려했다.

이날 경사노위 본위원회에서는 민주노총의 불참으로 최종 합의가 무산된 노사정 대표자회의 잠정합의 내용이 안건으로 상정돼 의결됐다.

문 대통령의 경사노위 참석과 격려는 향후 경사노위가 사회적 대화의 중심적 역할을 해달라는 당부와 더불어 경사노위에서 논의되고 합의한 사항은 정부가 확실히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의결된 노사정 협약은 22년만에 민주노총까지 참여한 사회적 대화의 잠정합의 정신을 경사노위에서 이어받아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의지로 볼 수 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민주노총이 포함된 노사정 잠정합의에도 이행점검은 경사노위 중심으로, 후속 논의는 경사노위를 중심으로 기 설치된 위원회를 활용토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사정 협약은 경제·고용위기를 조속히 극복하기 위한 노사의 역할과 정부지원 대책을 담고 있다. 또 국가 방역체계 강화와 고용·사회안전망 확충 등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정부는 잠정합의를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14일 발표된 한국판 뉴딜에 노사정이 잠정합의에서 약속한 고용·사회안전망 관련 내용을 충실하게 담았으며, 일부 이행에 착수했거나 구체화하고 진전시킨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 청와대측의 설명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그린 뉴딜을 통해 미래일자리 창출을 선도하고 위기와 격차를 줄이는 기회로 삼기 위한 고용·사회안전망 강화와 사람투자를 토대로 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노동시장의 인적자원 활용을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극대화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근로조건 개선의 동시 실현을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문성현 위원장을 비롯한 노동계, 경영계, 정부, 공익위원 15명이 전원 참석했다. 본위원회 의결 후 협약서 서명식과 기념촬영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