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車 생산직 77%, "임단협 주기 2년 이상 적절"…韓 노동생산성, 선진국 절반 수준

자동차 업계 노사, "임단협 주기 확대ㆍ생산성 향상" 한목소리

▲정만기 자동차산업연합회장 (사진제공=KAMA)

사실상 매년 이뤄지는 임금 및 단체협약의 주기를 2년 이상으로 늘리는 데에 완성차 업계 노사의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조사됐다. 노사는 노동생산성을 높여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한목소리를 내며 협력 가능성을 내비쳤다.

자동차산업연합회 등 26개 업종별 단체가 28일 개최한 ‘제4회 산업 발전포럼’에서 정만기 자동차산업연합회 회장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와 중견기업연구원이 주관한 이 조사는 생산직과 경영진 등 완성차ㆍ부품업계 종사자 637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에 따르면 77.8%의 생산직은 ‘2년 이상’이 임단협 주기로 적절하다고 답했다. 세부적으로 51.3%는 적절한 임단협 주기로 2년을, 19.7%는 3년을 꼽았고, 4년 이상의 주기가 적절하다고 답한 인원도 5.1% 있었다. 노조 측이 임단협 주기 변경에 반대할 것이라는 통념과 배치되는 결과다.

▲임단협 협상주기 적정성 관련 조사 (사진제공=KAMA)

또한, 생산직은 가장 중요한 동기부여 요인으로 ‘성과급 차별 지급’을 선택했다. 조사에 응한 생산직 32.4%는 ‘차별화된 성과급 지급’이 동기를 부여한다고 답한 반면, 경영진은 고용안정(34.1%)이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했다.

노동 유연성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에 대해서도 노사 간 의견이 엇갈렸다. 생산직은 시장 수요 변화에 따른 노동력의 탄력적 활용이 어려운 이유로 노조와의 협의(36.0%)를 꼽았지만, 경영진은 비용상승(38.1%), 경직적 노동시간(28.6%) 등 다양한 이유를 선택했다. 생산직이 오히려 노조 협의의 어려움을 노동력 활용의 애로 요인으로 인식한 것이다.

정만기 회장은 “생산직은 노동 유연성과 개인별 차별 보상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나 통념과는 전혀 다른 조사결과가 나왔다”며 “향후 정부나 노조의 정책이나 의사 결정 시 일반 노동자의 의견을 체계적으로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노동계에도 협력을 제안했다. 정 회장은 포럼에 참여한 금속노조 측에 “자동차 산업의 생산성과 관련한 정례조사를 함께 해가자”고 제안하며 “이 경우 조사의 신뢰도와 타당도가 훨씬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OECD 자동차산업 노동생산성 (사진제공=KAMA)

이날 포럼에서는 한국 자동차 산업의 노동생산성이 선진국의 절반 수준에 머무른다는 조사 결과도 발표됐다.

한평호 한국생산성본부 부소장은 “자동차산업은 최근 3년간 노동투입과 함께 단위 노동비용이 증가해 노동생산성이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고, 그 결과 노동생산성이 독일 등 선진국의 52% 수준(최근 8개년 평균)에 머무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부소장은 이를 협력업체의 생산성 개선이 동반되지 않은 결과로 풀이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기술혁신에 의한 총 요소 생산성 향상’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총 요소 생산성은 기술혁신과 경영혁신, 역량 향상에 의한 성장을 의미한다.

그는 “중소 제조기업 맞춤형 디지털 자동화를 지원해 부품사의 생산성 향상을 이끌고, 전동화나 자율주행에 필요한 각종 부품 기업으로의 업종 전환을 지원해야 한다”며 “생태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지원 확대와 협업 생태계 구축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성희 금속노조 정책국장 (사진제공=KAMA)

노동계도 노동생산성을 높여야 한다는 대원칙에는 동의를 표했지만, 방법론에는 차이를 보였다.

이성희 민주노총 금속노조 정책국장은 “노동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기술개발과 인적자원 양성이 시급하고, 이를 위해서는 부품산업 생태계 개선이 절실하다”면서도 “노동 유연화 보다는 노동 안정화가 노동생산성 개선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장기적으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를 줄이고 대기업 인력 집중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자동차 산업에 표준임금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표준임금제는 기본급과 상여금 등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표준임금으로 설정해 산업별로 협상하고, 기타 성과급이나 수당은 회사별로 개별 협상하는 방식이다.

노동계는 이를 통해 중소기업 노동자의 소득 확대와 안정화,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 노사 교섭 비용의 절감을 기대할 수 있고, 나아가 생산성 향상까지 이룰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성희 정책국장은 “미래 자동차산업 전환기에는 생산성 향상이 자동차 산업에 국한해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전 산업에 걸쳐 논의되는 큰 그림을 그려야 가능하다”면서 “노사교섭을 통한 사회적 합의라는 틀을 만들어가는 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속노조 산업별 표준 임금체계 (사진제공=KAM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