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재정적자비율 1%p 오르면 국가채무비율 0.6%p↑"

"재정준칙 법제화해 국가채무비율 상승 억제해야"

(출처=한경연)

통합재정수지 적자비율이 1%포인트(p) 높아지면 국가채무비율은 0.6%p 상승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9일 ‘재정적자가 국가채무에 미치는 영향분석 및 향후 전망' 보고서를 발표하고 통합재정수지 비율이 국가채무비율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밝혔다.

명목 경제성장률이 1%p 높아지면 국가채무비율은 0.2%p 낮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경연은 높은 성장률이 국가채무 수요를 줄이고 국내총생산(GDP)을 증가시켜 국가채무비율을 낮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3년 만기 국고채 금리가 1%p 상승하면 국가채무비율은 0.4%p 하락하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금리상승이 경기가 좋다는 지표일 수 있는 데다 다른 상황이 같다면 금리가 높을수록 부채를 부담하지 않으려는 금융시장 행태와 일치하기 때문이라고 한경연 측은 분석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국가채무는 지난해보다 111조4000억 원 늘어날 전망이다.

국가채무비율은 5.4%p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3.0%p)나 1998년 외환위기(3.9%p)를 웃도는 수준이다.

정부는 앞으로 이 비율이 2020년 43.5%, 2021년 46.2%, 2022년 49.9%, 2023년 51.7% 등으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대로라면 국가채무비율이 40%대에서 50%대로 상승하는데 예상되는 기간은 불과 3년이다. 예전보다 현저히 짧은 주기다.

지금까지 국가채무비율이 10%대에서 20%대로, 20%대에서 30%대로 늘어나는데 각각 7년이 걸렸고, 30%대에서 40%대로 상승하는데 올해까지 9년이 걸렸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재정지출이 필요한 시점이지만, 살포식이 아닌 선택과 집중을 통한 핀셋재정이 필요하다”며 “평상시 수입 내 지출과 같은 재정준칙을 법제화하고 이를 준수해야 지금과 같은 이례적 시기에 늘어난 재정지출이 경제에 주는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