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기업 줄자 노동생산성·고용도 떨어졌다

15년전 대비 노동생산성증가율 2.1%p·순고용창출률 1.2%p 떨어져..기업 진입 장벽 완화해야

▲신생기업 및 고용 비중 추이 (자료제공=한국은행)

신생기업(스타트업기업) 감소가 노동생산성과 고용창출 능력을 떨어뜨린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라 기업 진입 장벽을 완화하는 등 규제개혁이 절실하다고 봤다.

29일 오삼일 한국은행 고용분석팀 과장 등이 발표한 ‘신생기업 감소와 거시경제적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2002년 19%였던 국내 신생기업 비중은 2018년 11.7%까지 떨어졌다. 같은기간 신생기업 고용 비중도 11.1%에서 6.1%로 떨어졌다. 신생기업의 시장진입이 감소하면서 기업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기업 고령화로 인한 노동생산성 증가율과 순고용창출률도 2001~02년 대비 2017~18년 중 각각 2.1%포인트와 1.2%포인트 하락했다.

오 과장은 “신생기업은 고용창출의 주요 경로일 뿐만 아니라, 생산성 등 거시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며 “장기간에 걸친 신생기업 감소 현상을 하나의 요인으로 설명하긴 어려우나, 인구구조 변화와 국제경쟁 심화가 신생 기업 감소의 주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통상 노동공급이 증가하면 구인 기간 단축 등을 이유로 기업 채용 비용이 줄어들기 마련이다. 이에 따라, 인구 감소로 노동공급이 줄면 신생기업의 진입 및 채용비용 부담이 커진다.

보고서는 이런 현상이 노동생산성 증가율을 둔화시키고, 고용창출 능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특정 분야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닌, 산업 전 분야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봤다.

오 과장은 “특히 노동생산성 증가율 하락의 대부분이 0~3년의 젊은 기업의 기여도 감소에 기인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며 “기업 연령이 낮을수록 고용창출과 소멸이 활발이 이뤄지면서 기업의 시장점유율이 높아지는 한편 저생산성 기업의 퇴출도 원활히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생기업 감소의 주 요인으로 꼽히는 인구구조 변화 등은 당장 정책적으로 변화시키기엔 어려운 요소라고도 봤다. 특히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확산)까지 더해지면서 불확실성이 증대되면서 잠재적 경쟁기업들의 시장진입을 추가로 제약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이에 오 과장은 “우리나라의 상품시장 규제 및 진입장벽이 OECD 국가 중 높은 수준인 점을 고려할 때, 기업의 진입 장벽을 완화하는 규제개혁을 정책 대안으로 고려해볼 수 있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