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투데이 출근길] 청와대, 박지원 관련 문건 주장 일축·'임대차 3법' 상임위원회 모두 통과 外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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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신임 국가정보원장이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한 손자를 안아주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 박지원 관련 문건 주장 일축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29일 기자들과 만나 "국정원·통일부 등 관계 기관을 대상으로 파악한 결과 '남북 이면 합의서'라는 문건은 정부 내에 존재하지 않는 문건임이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관계 기관에 청와대도 포함된다"며 "문건이 있었다면 이명박·박근혜 정권 때 가만히 있었겠냐"고 박지원 관련 문건 주장을 일축했는데요. 앞서 미래통합당은 27일 박지원 국정원장 인사청문회에서 2000년대 30억 달러 규모의 대북 지원을 위한 남북 간 이면 합의서가 있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임대차 3법' 상임위원회 모두 통과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세입자 보호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임대차 3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모두 통과한 것인데요. 개정안은 통합당이 퇴장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세입자가 2년 계약이 끝나면 추가로 2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상승 폭은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상한을 정하도록 했습니다.

◇속죄상 만든 김창렬 "조형물 아베 아냐"

김창렬 한국자생식물원 원장이 2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영원한 속죄'를 철거할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 "그럴 생각은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대상은 사죄하는 누군가이지 아베를 콕 집어서 만든 게 아니다"라며 아베 총리를 본뜬 것이 아니라고 재차 강조했는데요. '영원한 속죄'는 강원 평창의 민간식물원 한국자생식물원에 설치된 조형물로 조각된 남성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돼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28일 "이런 조각상이 설치된 게 사실이라면 국제 의례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임대차 3법 통과에 '민주당 독재당' 실검

더불어민주당이 29일 전·월세 상한세법 등 부동산 관련 법안들을 통과시키자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반대하는 네티즌들의 민심이 들끓고 있습니다. 네티즌들은 이날 오후 '민주당 독재당'이라는 비난 섞인 말들을 주요 포털 실시간 검색어에 올리는 '온라인 시위'를 하고 있는데요. 많은 회원 수를 보유한 네이버 카페들이 전날 '실검 챌린지'를 예고한 뒤 실제 행동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서울 서초구 내곡동 강남서초예비군훈련장 표지판. (뉴시스)

◇예비군 훈련, 코로나19 여파에 하루 4시간으로 축소

코로나19 여파에 예비군 훈련이 하루로 축소돼 시행됩니다. 국방부는 29일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예비군의 안전 등을 고려해 9월 1일부터 동원·지역 예비군 훈련을 하루 일정으로 축소 시행한다고 밝혔는데요. 3월 시행 예정이었다가 코로나19로 무기한 연기된 예비군 훈련이 6개월 만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예비군 훈련은 출퇴근 시간 제외 4시간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