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부동산 세법 반드시 통과시킨다” vs 야 “시장 교란, 부작용만 양산”

김태년 “어떠한 저항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

당정, 이르면 4일 공급대책 발표할 듯

통합당, 장내·외 투쟁으로 민주당에 대항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왼쪽에서 세번쨰)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동산 관련 법안을 두고 여야 갈등이 끊이지 않는다. 7월 임시국회 종료를 하루 앞둔 3일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4일 본회의에서 부동산 관련 법안을 모두 통과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이에 대해 미래통합당은 “부작용만 양산할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내일 본회의에선 부동산 세제 관련 법안들을 상정할 것”이라며 “이와 함께 공급대책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종부세 강화 등 부동산 관련 세법들을 (4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시켜 투기 세력을 근절하고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겠다”며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예고했다.

이어 “민주당과 정부는 투기 세력과 결탁한 부동산 복합체의 정책 흔들기에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투기이익을 환수, 다주택자 세금 부담 강화, 무주택자와 1주택자 보호 등 민주당의 부동산 안정화 3원칙은 어떤 저항에도 흔들리지 않고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해찬 대표는 “(4일 본회의에서) 부동산 관련 법안과 민생경제 법안이 반드시 처리되도록 하겠다”며 의지를 드러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회의 후 공급대책과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이르면 4일 공급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용적률 설정이나 예산 책정 문제로 합의가 늦어지고 있다”며 논의는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왼쪽)가 3일 국회에서 열린 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통합당은 이러한 민주당의 부동산 관련 대책에 대해 경고의 메시지를 던졌다.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를 통해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 세금 정책으로는 폭등하는 부동산을 전혀 잡을 수 없다”며 “시장을 교란하고 부작용만 양산할 것이라는 점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임대차 3법으로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고 누구나 월세로 사는 세상이 오면 민주당이 바라는 서민 주거 안정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코로나19로 국민이 너무나 어려운 사정을 겪는데 세금을 올린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모든 수단을 통해 문제점을 국민에게 알리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제시할 뿐 아니라 민주당이 생각을 바꾸고 정교한 입법을 하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민주당의 부동산 관련 대책과 관련해 “장기적으로 볼 때 세입자에게 득이 된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런 정책을 관철하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종국에는 주택 공급 차질이 발생한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래통합당 법률자문위 부위원장인 유상범 의원(오른쪽)과 조수진 의원은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과 수석전문위원 등 3명을 공전자기록 위작·변작 및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연합뉴스)

통합당은 민주당에 대항해 장내·외에서 투쟁을 이어갈 전망이다.

이날 통합당 법률자문위 부위원장인 유상범 의원과 조수진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과 수석전문위원 등 3명을 공전자기록 위작·변작 및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이어 국회 소통관에선 통합당 권영세 의원이 주관한 '부동산 피해 대책 모임' 구성원들의 기자회견이 있었다.

앞서 지난 30일에는 통합당 윤희숙 의원이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임대차법을 여야 합의 없이 통과시킨 민주당을 비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