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두 “민주당 폭주 ‘역사책 남을 일’…국민 고통 수반할 것”

▲최형두 미래통합당 원내대변인 (연합뉴스)

최형두 미래통합당 원내대변인은 4일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후속 입법 강행 처리를 예고한 데 대해 “거대여당의 폭주, 모든 국회법 절차를 무시한 이런 것들은 정말 역사책에 남을 이야기이고, 엄청난 책임과 또 국민의 고통을 수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형두 대변인은 이날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176석의 절대 다수 의석 그리고 모든 상임위를 거의 다 과반수를 차지하는 무법질주를 103석 그리고 남은 7석까지 해서 110석으로는 저지할 방법이 사실상 없어 안타깝다”며 이같이 밝혔다.

여당은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4일 ‘부동산3법’(종합부동산세법·법인세법·소득세법) 개정안을 비롯해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부동산 3법은 다주택자에 대해 종부세율을 최대 6.0%(퍼센트), 법인세율을 최고 20%까지 올리는 게 골자다. 부동산거래 신고법은 주택 임대보증금이나 월세 정보를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최형두 대변인은 이들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기까지의 과정에 대해 “역사책에 남을 최악의 입법 과정”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은 무슨 군사작전하듯이 모든 법안을 처리하고 있다”며 “국회법이 정한 소위 절차라든가 토론 절차 또 심지어 국회 전문위원들이 낸 반대 의견, 검토 의견도 검토하지 않고 그냥 일방통행시켰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저희들(미래통합당)도 부동산 가격의 폭등이라든가 시장의 혼란을 걱정하고 있다. 그것들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이 많은데 가장 최악의 방식으로 이 문제를 접근하고 있다”라며 “앞으로 두고두고 국민들이 겪어야 되는, 집 없는 국민들 또 젊은 부부들 또는 지금 전세나 월세 살고 있는 사람들이 곧 겪을 고통이 큰 걱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