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부동산 대책 이어간다... 김태년 “시장 교란 강력 차단”

이해찬 “부동산 안정, 21대 국회 내내 핵심 정책으로”

전·월세 전환율 조정, 주거안전정비법 개선 등 추가대책 예고

여당 일부 “우리 동네 안 된다”... 통합당 “내로남불”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부동산·임대차 3법 등 각종 법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투기 억제를 위한 추가대책을 이어갈 전망이다. 전날 정부가 발표한 공급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 개정도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필요하면 언제든 강력한 추가대책을 마련하겠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김 원내대표는 “7월 국회에서 부동산 안정화 종합대책이 마무리됐다”며 “수요 관리입법과 공급 확대 방안이 동시에 발표된 것은 처음”이라고 평가했다. 전날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는 부동산 3법 등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법안이 통과됐고 동시에 정부도 공급대책을 발표했다.

김 원내대표는 “전·월세 임대차 시장은 선제 보완대책을 마련하겠다”며 “금리가 높은 시절 책정된 4% 전·월세 전환율은 현재 저금리 상황에 맞게 맞추는 등 탄력적 운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임대인이 전세를 월세로 바꾸는 것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구체적으로 전·월세 전환율을 낮추는 방안은 아직 계획 중이다, 김 원내대표는 회의가 끝난 후 취재진에게 늦지 않게 관련 입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발표한 공급대책을 뒷받침할 방안도 제시했다. 김 원내대표는 “필요하다면 도시 및 주거안전정비법을 개정해서 정부가 발표한 주택공급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강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정부가 발표한 주택공급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지방정부와 긴밀이 협약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를 위해 당과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주택공급 정책협의회’를 구성해 공급 관련 문제를 밀도 있게 협의할 예정이다.

이해찬 대표 역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지속적인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부동산 세제 개편과 실거주 공급대책으로 주택시장을 점검하고 임대차 3법으로 임차인 주거 안정을 높이는 정책은 단발로 끝날 것이 아니라 꾸준히 추진하고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21대 국회 내내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방안을)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여당 일각에선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을 두고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공급대책을 두고 “지역구 국회의원과 한마디 사전협의 없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게 어디 있냐”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에겐 “현장의 반대 목소리를 잘 경청하고 대책을 고민하는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합당은 이를 두고 ‘민주당 판 님비’라고 지적했다.

통합당 김은혜 대변인은 “서민을 위한다더니 내 집 앞 서민주택은 ‘결사반대’하는 웃지 못할 코미디”라며 “친문 민주당 의원에게마저 통보 못 할 사연이 있었는가”라고 비판했다.

최형두 원내대변인 역시 논평을 통해 “정부가 뒤늦게 주택공급 부족 인정하고 공동주택 공급계획 발표하니 민주당 의원과 단체장들이 ‘우리 동네는 안 된다’고 일제히 반대했다”며 “양두구육, 내로남불”이라고 강조했다.